[별표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

구 분	기 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추적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점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	시상일	2년	3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주관연구책임자	포상일	2년	3점
	보안과제를 연구계획에 맞춰 종료한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2년	3점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천만원 이상의 기술료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보고하였거나 정부납부기술료의 누적징수 실적이 2천만원 이상, 또는 3건 이상의 유상기술이전 실적을 보고한 연구책임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다음연도 1월 1일	2년	3점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자(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신기술 인증통보일	2년	3점
감점 부여 항목	기술실시 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제출기한일 다음날	2년	5점
	정부납부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납부마감일 다음날	2년	5점
	중간평가결과 “미흡” 또는 최종평가결과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2년	3점
	중간평가결과 “매우 미흡” 또는 최종평가결과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2년	5점
	추적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5점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포기한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연구책임자	협약포기 또는 연구포기를 전문기관**에 통보한날	3년	5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지급기한일 다음날	3년	5점
	독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반납마감일 다음날	2년	5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 및 운영규정 제52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책임자	협약의 해약일	3년	10점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보고기한일 다음날	2년	5점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연구책임자	매년 3월 2일	1년	1점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함) 및 주관연구책임자(기술사업화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함)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3년	3점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매년 1월 1일	1년	1점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동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연구책임자	매년 1월 1일	1년	2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 연구 또는 정산과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성실히 제출한 경우(운영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2조제4항 및 별표 4, 제28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관련 등) 연구책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연구책임자 - 그 밖의 연구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주관연구책임자	2차 경고 발송일	2년	5점
가점 부여 원칙	가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1개 과제에만,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여
감점 부여 원칙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최초 ‘경고’조치 이후 3년간 ‘경고’를 받지 않거나 2회 누적으로 감점되는 경우 ‘경고’ 소멸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참여제한 중복 시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가․감점 부여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평가점수에 해당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함

** 전문기관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함. 이하 같음

*** 정당한 사유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장이 부도‧법정관리‧폐업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Golden Seed 프로젝트의 경우 “세부프로젝트책임자”는 “주관연구책임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