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연구비산정기준

1. 인건비 : 연구업무 수행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구활동비,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기준 등 급여합계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참여율에 따라 인정하며, 기준호봉 등 당해연구기관의 각 직급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은 당해 연구원 등에서 받은 보수월액 또는 수입액으로 한다.

2. 개발보전비 : 연구기관의 기본운영비와 연구원의 능률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연구인력의 인건비 합계액의 80%이하로 한다.

3. 여비 : 연구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원의 국내 및 국외 출장여비로서 국내․외 여비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4. 해외훈련 및 전문가 초청 자문비 : 연구원의 해외훈련 및 외국전문가의 초청에 따른 항공료, 체제비, 훈련비와 국내․외 전문자료 등의 경비로서 실제소요액으로 한다.

5. 연구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자계산조직 포함) 또는 부수기자재로서 품목, 규격 등을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차료는 당해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6. 시약 및 재료비 :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시약, 기구, 집기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로서 품목, 규격 등을 명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7. 유인물비 : 보고서의 인쇄에 필요한 경비로서 실제 소요액으로 한다.

8. 전산처리비 : 연구비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계산조직의 사용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보유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9. 기술정보활동비 : 당해 과제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회의비, 세미나 개최 및 참여비, 문헌정보수집비 등을 명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0. 용역비 : 연구업무 수행에 수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비, 시작품제작, 기술도입에 필요한 경비로서 그 원가에 의한다.

11. 제작비 : 제1호 내지 제10호에 게기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을 말한다) 제세공과금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12. 위탁연구비 : 연구업무의 일부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1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한 비목별로 구분하여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