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처․청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6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6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2.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원)
사 업 명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6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6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3.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3-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단, 도로․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확장사업 포함)을 반영한 사업 위치도,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도로(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로, 특정지역 지원도로 등),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 공항, 항만, 수자원 등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노선 등 ㅇ 사업물량 :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ㅇ 운영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 및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2. 정보화․R&D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순수 R&D, 연구기반구축R&D, 복합R&D 중 택일

*순수R&D : 기술개발과제로만 구성 / 연구기반구축R&D : 단지조성, 시설 및 장비 구축사업으로만 구성 / 복합R&D : 순수R&D 및 기반구축R&D가 혼합구성된 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⑧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기술개발 과제수, 부지, 건물연면적(㎡) 등

< 사업 추진규모 >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억원)
기술 개발	ㅇㅇ 분야 기술개발(ㅇ개 과제) ㅇㅇ 분야 기술개발(ㅇ개 과제)
기반 구축	ㅇㅇ센터 구축(연면적, 층) ㅇㅇ단지 조성(연면적, 층) ㅇㅇ장비 구축(수량)
기타	인력양성(규모), 마케팅, 기술지원사업 등 규모 요약

ㅇ 세부내용 : 기술개발과제내용 및 시설계획, 입지 등

⑨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 -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수행년도) : ㅇ 용역결과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사업기대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② 중장기 계획

과의 연계성

ㅇ 중장기 계획(로드맵)․법령 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ㅇ

※ 동 사업(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 기술개발 필요성(R&D 분야)

① 관련분야 연구개발 투자동향	ㅇ ※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한 국내외 정부․민간 투자 동향 및 추이 상세 기술
②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ㅇ ※ 국내외 관련분야 특허․논문 및 표준화, 기술발전 단계 등
③ 기술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ㅇ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등
④ 기타 기술 개발 필요성	ㅇ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 ※ 연구기반구축사업(단지, 시설, 대규모 장비 등)의 경우, 타 지자체 협의(의견수렴) 유무 및 결과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 기술개발 과제 단가(샘플과제에 대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세부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및 기반구축사업 단가(㎡당) 및 산출 근거(NTIS 유사과제참조, 조달청 고시단가, 견적 등)

< 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 >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대항목	소항목		합계	국고	지방비	민자
연구개발( %)
연구시설 및 장비 ( %)	시설	공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기타
		합계
	장비	일반 장비
		특수 장비
		합계
	합 계
기 타 ( %)
합 계

주1) 대항목의 부문별 사업비 비중(%)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반드시 기재

주2)* 공  사  비 : 예산안편성지침의 시설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비 등

* 시설부대비 : 공사비 및 용지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등 기타 부대비용

* 일반 장비 : NTIS 장비DB에 포함되어 단가분포 정보가 있는 장비

․ NTIS장비 DB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제시된 8개 대분류, 48개 중분류, 209개 소분류로 구분한 자료

* 특수장비 : 일반장비와 달리 고가이거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의미, 세부 산출 근거 기재

* 기      타 : 연구개발,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이외의 연구관리, 인력양성 등의 부대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4	’15	’16	’17	’18	’19
합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연구개발부문 인력투입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박사급(명)
석사급(명)
학사급(명)
합계(명)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3. 기타 재정부문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② 중기재정지출		○○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향후 4년간 재정지출 총액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⑫ 사업기대효과	ㅇ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타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참고1]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세칙

제1조(설치) 주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재조사,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설치 근거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규정(‘08.7.31 기획재정부 훈령 제30호)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재조사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내용에 관련된 사항

5. 기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과 자문회의시 논의될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획재정부 사회․경제․행정예산 심의관 및 관계부처 정책기획관 등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재정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의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 위촉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자문회의는 제2조의 각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자문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 주체 및 관계 공무원과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문회의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