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총괄표

(부처명 : 중앙부서명 기재)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유형

(단위 : 백만원)

구 분	절약유형	예산액	실집행액	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성과금 요구액
▪ 예산절약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 수입증대	-	-	-
합 계

□ 예산낭비 신고 유형

(단위 : 백만원)

절약 유형	실제 예산 집행액	예산낭비로 지적된 금액	성과금요구액
합 계

※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

※ 중앙부서에서 총괄표 작성

※ 자체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사본 첨부

※ 과거 동일지급사례, 유사사례, 동일사안의 재신청 여부를 중앙부서에서 철저히 확인

예산성과금 신청 사례명

(○○실․국 ○○과․팀)

1. 신청현황

□ 신청자

ㅇ 주기여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화
직급			핸드폰

※ 주기여자 1인 한정

ㅇ 보조기여자

성 명	소 속	직 급	연락처
			전 화	핸드폰

※ 최소단위 조직의 경우에는 그 조직 전체 구성원을 기재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장 제외

□ 신청자별 기여도

구 분	성 명	기여도(%)
주기여자
보조기여자
〃
〃
〃

※ 주기여자와 보조기여자의 기여도의 합은 100%,
최소단위 조직의 경우에는 신청자별 기여도를 작성치 않음

□ 신청대상 사업(또는 업무)

ㅇ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성과금 신청대상이 ‘사업’인 경우 사업개요를 기술

ㅇ 업무 개요

- 업무내용 :

- 소요기간 :

- 투입인원 :

※ 단, 성과금 신청대상이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대상 업무에 대한 내용, 소요기간, 투입인원 등을 기술

ㅇ 사업(업무) 키워드

-

※ 해당 사업(또는 업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5개 이내 간략한 핵심단어를 입력, 추후 단어검색이 용이하도록 지정(예: 민간위탁, 수의계약, 이중계약, 부동산, 도로 등)

□ 재정개선금액 내역

( 유형 1 : 수입증대시 )

				(단위 : 백만원)
분 류 코 드				재정개선금액
회계 / 기금	관 - 항 - 목

※ 반드시 코드를 정확히 기재, ① ‘회계/기금’란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명을
② ‘관-항-목’란은 세입과목의 분류코드를 기재

( 유형 2 : 지출절약시 )

분 류 코 드						절약유형	재정개선금액
회계 / 기금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목 - 세목
							A

			(단위: 백만원)
재정개선금액 산출내역			재정개선금액 사용내역 (금액)
예산편성액	집행액	개선금액	계	이․전용	내역변경	불용	기타
		B	C

<세부 사용내역>
	사업명	금액	사업개요	사용내역
이용
전용
내역변경
불용
□
계		D

※ 반드시 코드를 정확히 기재(다수의 경우 가장 큰 금액에 대해서만 기재 가능)

① ‘회계/기금’란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명을 기재

② ‘프로그램～세목’란은 해당 사업의 분류코드를 단계별로 기재

③ 절약유형란은 해당유형(인건비, 경상적 경비, 주요사업비)을 기재

④ 재정개선금액은 1년치만 기재 (여러 해에 걸쳐서 개선효과가 있는 경우는 따로 기재 요망)

* 각 표의 A, B, C, D는 동일 금액 (A=B=C=D)

⑤ 재정개선금액의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

⑥ 세부 사용내역에 예산절약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예산절약액이 낭비되지 않았음을 증명

2. 재정개선효과 내용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

ㅇ 현황 및 문제점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사례의 기존 문제점 및 제도상 미비점 등을 서술

ㅇ 재정개선방안

※ 재정개선방안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

(예: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예산 집행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통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른 공통 예산과목코드를 부여)

ㅇ 재정개선효과

※ 재정개선방안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 개선 내용 및 향후 업무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

ㅇ 재정개선 금액

※ 재정개선 금액을 구체적으로 서술(당해 절약․수입금액 구체적 근거 기재)

ㅇ 기타사항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 중 추가할 보충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하게 기재

3. 지급요건 분석(심사기준)

□ 창 의 성

※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였거나 창의적 방안을 마련한 경우 현재까지 적용된 적이 없었던 것인지 여부를 서술, 특별한 창의성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 통상 이상의 업무수행 노력

※ 통상 이상의 업무수행 노력을 투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 동일직 근무자들의 통상 업무수행과 신청인의 통상 이상의 업무수행의 노력 정도를 비교하여 차이점 및 특이사항 서술

□ 제도화 여부

※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지침의 제․개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① 법령, 지침 제․개정 내용 및 시행일자 서술

② 향후 동일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 작성내용 및 이를 조직 내부에 전파했는지 등 서술

③ 1회성으로 끝난 경우는 미기재

□ 파급효과

※ 타부처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서술

① ‘다른 부처에도 적용 가능 예상’이라는 추상적인 서술을 배제하고, 전파 가능한 다른 부처와 예산사업 및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단, 다른 부처에  기전파된 사례의 경우에는 부처간 협의사항,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② 파급효과가 없는 경우는 미기재

□ 기타사항

※ 지급요건 분석에 추가할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예산낭비신고 사례명

(부처명 : 중앙부서명 기재)

□ 예산낭비 신고자

ㅇ 성    명 :                        (전화 :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 신고 접수자 및 담당부서

ㅇ 신고 접수자 :                     (전화 :                   )

ㅇ 담 당 부 서 :

ㅇ 담   당   자 :                     (전화 :                   )

□ 신고내용

※ 5줄 이내로 신고내용을 기술

□ 예산낭비 판단근거

※ 10줄 이내로 예산낭비로 판단한 근거 기술

※ 필요시 참고자료 별첨

□ 예산절감을 위한 개선방안

※ 10줄 이내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제도화 가능성 여부 서술

※ 필요시 참고자료 별첨

□ 예산성과금 신청액 :

※ 산출내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