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부기준

(제23조 관련)

1.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가. 예정사업비는 납입공제료를 기준으로 한 원수공제료(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공제료 등 제외)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나. 예정사업비는 원수공제료(선납공제료 제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 선납공제료는 해당 공제료 응당월에 계상하고 공제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공제료 추징․환급은 공제료 납입월에 계상한다.

라. 고액계약, 단체계약, 계속계약 및 자동이체 계약 등 할인계약의 예정사업비는 할인전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료 할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상한다.

2.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가. 실제 집행된 사업비를 공제상품별로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보험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제상품별 원가관리 등 합리적인 손익분석을 통해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부가요율 산출의 기초로 활용한다.

나. 사업비 배분방법은 계정과목별 사업비를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의 3대 유형으로 배분하고, 공제계약별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는 해당상품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배분 및 업무량□임금비율의 산출은 매월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 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정과목은 사업연도말에 산출할 수 있다.

라. 업무량□임금비율 산출 등에 사용되는 실적은 작성주기에 대응하는 실적이어야 한다.

마. 사업비 배분의 기간단위와 관련하여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간단위의 변경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