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1. “군용지(軍用地)”란「국유재산법」제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사용 승인된 토지로 군용지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2. “군사용(軍使用) 사·공유지”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

3. “재산관리관”이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군사용 사‧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부대)장 및 부서장을 말하며, 사무위임의 단계‧범위에 따라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재분임재산관리관으로 구분한다.

4. “사용부대장”이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또는 사·공유지를 사용하는 각군 사단‧여단급 이상(해·공군의 경우에는「국군조직법」상 이에 준하는 부대를 말한다.) 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을 말한다.

5.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이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에 포함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취득·처분·사용승인·사용허가 등의 계획을 말한다.

6. “관리‧처분 집행계획”이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년도에 실제 집행해야할 계획을 말한다.

7. “사용종료”란 사용부대의 이전, 해체 또는 작전기지·훈련장 폐쇄 등의 사유로 기존 부지 또는 시설 등을 더 이상 사용당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8. “재활용”이란 사용 종료된 부지 및 건물 등을 기존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변경(예 : 건물부지를 훈련장부지로)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10. “사업시행자”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1. “사업지구”란「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받았거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2. “토지 등”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13. “이주대책”이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 등을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말한다.

14. “이주단지”란 이주대상자에게 제공할 군용지의 대체공급지 또는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지역으로 이주민들의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 조성할 단지를 말한다.

15. “생활대책”이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군용지 또는 민간 토지 등의 대체공급, 고용 및 취업알선 등 생계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대책을 말한다.

16. “고시 등”이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 하였거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이 있은 날을 의미한다.

17. “주거용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며, 그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동일 부지상에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

18. “이주택지”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이 훈령에 따라 이주대상자에게 개발 공급되는 주거용 건축물 건설용지 등을 말한다.

19. “이주택지 가격시점”이란 국방‧군사시설사업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지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20. “이주대상자”란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 훈령의 기준에 따라 이주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1. “공익사업 부지”란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편입되거나 편입이 예정된 부지 또는 개별적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이 금지된 토지를 말한다.

22. “사·공유지 정상화”란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합법적인 사용으로 개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상화 방법은 반환, 매입, 교환, 지상권 설정, 임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