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용어의 정의

주기: 본 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및 국방부 훈령「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 개발관리기관

국산화개발 관리활동을 주도하여 수행하며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시험평가․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국산화인증․규격작성관리․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을 주관․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완성장비(End Item)의 국산화율

무기체계의 최종조립체(완성장비) 국산화율 산정은 총 조달가격에서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 중 국내획득이 불가한 부품 소재비 및 기슬도입비 등에 소요된 외화 총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가격에 대한 비율울 말한다.

총 조달가격 - 외화 총지출액

국산화율(%) =                                 × 100

총 조달가격

단, ‘외화 총 지출액’이라 함은 주 계약업체와 제1차 생산업체가 부품․소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지불한 외화지출액에서 장비획득과 직접 관련된 OFF-SET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재개발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 □ 외에서 연구개발 되어 국내 생산하는 품목으로

국가재고번호(37)가 부여된 연구개발 품목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