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용역연구사업평가지침

제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용역연구사업관리규정에 의한 용역연구사업의 제안과제평가, 주관기관 선정평가, 진도관리평가, 결과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업무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평가의 구분) 용역연구사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안과제평가” : 연구사업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하여 제출받은 제안과제를 평가

나.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다. “진도관리평가”: 연구과제의 적절한 진행 및 수행정도를 평가

라. “연차실적ㆍ계획평가”: 계속과제의 차기년도에 계속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추진실적 및 차기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평가

마. “결과평가”: 연구수행한 최종결과를 평가

바. “성과평가”: 연구성과 활용을 추적평가

3.(평가방법) 연구사업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혹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나.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과 질의응답 결과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다. 현장방문에 의한 현장실사평가

4.(평가방식) ①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별 점수는 항목별 가중치에 항목별 점수를 곱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과제별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제2장  제안과제 심의 및 평가

5.(제안과제평가) ①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제안할 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제안서(RFP,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연구과제 내용의 부 및 과 업무와의 적합성

나. 연구과제의 수행 필요성

다. 연구성과 계획 및 성과물의 현장 활용성

②외부심의회에서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제안서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 및 ①항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과제평가(비공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③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내부심의회를 개최하여, 외부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내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사업추진방향 및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제3장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6.(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①평가위원회에서는 제9조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용역연구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 혹은 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 계약을 위한 평가 종합점수는 서면 혹은 공개발표평가(별지1-2호)90%, 정책부합성 평가(별지1-9호) 10%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조달청 계약을 위한 평가 종합점수는 서면 혹은 공개발표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별지1-2호) 90%, 정책부합성 평가(별지 1-9호) 10%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③공개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평가대상은 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단, 현장실사평가는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④현장실사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선정은 현장실사평가에서 모두 적합인 경우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의 최고 평균점수자에 의한다.

⑤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공개발표평가 평균점수가 상위인 과제를 우선순위로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평가위원이 내부평가위원보다 많아야 한다.

가.(서면평가) (1)평가위원회는 용역연구계획서평가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과제의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서면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고, 평균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

나.(공개발표평가) (1)평가위원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신청연구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친 후, 연구계획서평가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공개발표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고, 평균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

다.(현장실사평가) (1)가목의 서면평가결과 또는 나목의 공개발표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우선 현장실사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연구추진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한다.
(3)현장실사담당자는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의 제 조건을 파악하고, 연구책임자의 설명을 참조하여 현지실사점검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4)우선 현장실사평가 대상기관이 현장실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차득점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한다.

7.(가산점 부여)①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 2년동안 검역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연도별 최우수(최고점) 완결과제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가산점은 주관기관 선정 평가서의 가산점 해당항목에 5점을 가산한다.

제4장  진도관리평가

8.(진도관리평가) ①진도관리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현장실사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진도관리평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9.(연차실적 ․ 계획평가) ①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속과제의 용역연구사업 연차실적ㆍ계획 평가를 실시한다.

연차실적ㆍ계획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평가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연구사업연차실적ㆍ계획서평가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④연차실적ㆍ계획평가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⑤검역본부장은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중단여부를 결정한다.

⑥과제중단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과제 주관연구책임자는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연구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재내용을 통보한다.

제5장  연구결과 평가

10.(연구결과 평가) ①연구결과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발표자는 연구과제 책임자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책임자의 부재시 세부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그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연구결과평가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결과의 완성도, 연구성과활용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④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평가점수가 75점 미만 과제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11.(연구결과 재평가) ①연구결과 재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결과재평가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결과의 완성도, 연구성과활용성, 평가결과보완정도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③재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제재 심의 대상과제로 분류하고, 심의회는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가. 2년이내 기간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재내용을 통보한다.

나.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제한한다.

제6장 연구성과 평가

12.(성과 평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사업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정책 반영,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 등의 실적과 증빙자료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성과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연구사업성과보고서평가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연구목적에 대한 적합성, 연구성과물의 활용 적합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⑤3년차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의 과반수에 의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연구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재내용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