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표 1〕

위반․비위 세부사안별 처분요구 기준 및 주관 부서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 계 요 구			복무처리	주관 부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미한 의무위반 등의 경우
1. 성실 의무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운영지원과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문란
⑴ 공문서처리소홀,민원처리 지연 등
⑵ 업무수행불성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
⑶ 고가물품의 관리 소홀 및 부당구입 등
나. 기 타
⑴ 업무지도 및 부하직원 감독소홀 등
⑵ 허위보고 및 공문위조 등
⑶ 월례조회 등 부내공식행사 무단 불참 등
⑷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기타 행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 계 요 구			복무처리	주관 부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미한 의무위반 등의 경우
2. 복종의무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운영지원과
⑴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추진 차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⑵ 복종의무위반에 대한 기타 행위
3. 직장이탈금지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운영지원과
⑴ 무단 결근‧이석 등
⑵ 근무시간 중 인터넷 주식거래‧오락 등 공무외 행위 등
⑶ 당직불이행‧불철저 등
⑷ 무단관외출장(출장지이탈포함) 및 무단 해외출장(출장기간 변경시 변경명령 조치 불이행포함) 등
⑸ ‘e-사람’에 의한 근무상황부 허위 또는 미기재 및 시간외 근무 허위입력 등
⑹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대한 기타행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 계 요 구			복무처리	주관 부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미한 의무위반 등의 경우
4. 친절의무 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운영지원과
5. 보안업무의무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구두주의	운영지원과
⑴ 비밀문서(대외비 포함) 취급소홀 및 무단누설 등
⑵ 주요정책자료 누설 등					"
⑶ 서류방치 및 서류함미시건 등 문서관리소홀 등					"
⑷ 보안업무의무 위반에 대한 기타행위					"
6. 품위유지의무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운영지원과
⑴ 도박, 폭력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⑵ 직원간불화, 사무실 기물 고의 파손 등
⑶ 성매매 또는 의도 행위 등
(4)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관한 기타행위 등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운영지원과
8. 집단행위금지위반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운영지원과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 계 요 구			복무처리	주관부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미한 의무위반 등의 경우
9.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	중징계 또는 경징계	경징계	경고 또는 주의	운영지원과
가.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행위
⑵ 직무수행관련 특정인에게 특혜행위(업무부당 행위, 부정허가‧추천 등)
⑶ 예산의 부당집행‧유용 등 목적외 용도사용 행위
⑷ 인사청탁 등의 행위
나.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위반
⑴ 직무관련 이권개입 행위
⑵ 알선‧청탁 등의 행위
⑶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이용 행위
⑷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행위
⑸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
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⑴ 외부강의 등의 미신고 행위
⑵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 차용 행위
⑶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행위
라.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