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6. 9. 21.>
위탁수수료의 기준(제51조의2제5항 관련)
단체별 징수액	위탁수수료의 요율
1. 1억원 이하	단체별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
2.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단체별 징수액의 100분의 8 이내
3.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단체별 징수액의 100분의 6 이내
4. 100억원 초과	단체별 징수액의 100분의 4 이내
비고 “단체별 징수액”이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별로 1년 동안 징수한 사용료 또는 보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