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유통분야 협약 평가항목별 점수배분 기준 (백화점, TV홈쇼핑]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60점)	(1)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8점
	① [백화점] 납품업자 등의 선정 및 입점·거래종료 결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설정 [홈쇼핑] 납품업자 선정 및 기본 방송 횟수 보장, 방송 편성·중단 등의 기준 설정	4점
	② 납품업자 선정, 입·퇴점, 기본 방송 횟수 보장, 방송 편성‧중단 등의 기준 준수	4점
	(2) 판매수수료 결정·변경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8점
	① 판매수수료 결정·변경 기준 공개 및 사전 협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4점
	② 판매수수료 결정·변경 기준 공개 여부 및 사전 협의 등의 기준 준수	4점
	(3) 판매촉진행사(할인행사‧광고 등) 진행 및 비용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8점
	① 판촉행사시 납품업자 참여·가격인하율·수량·비용분담 결정 등에 기준 설정	4점
	② 판촉행사시 가격인하율·수량 등의 결정 기준 및 판촉비용 분담기준의 준수	4점
	(4) 매장 인테리어 비용 및 방송제작비용 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운용	8점
	① [백화점] 매장 위치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보상 등에 대한 기준 설정 [홈쇼핑] 상품 소개 동영상‧출연료 등 방송제작시 소요비용 분담 등의 기준 설정	4점
	②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보상 및 방송제작비용 등의 기준 준수	4점
	(5)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10점
	(6)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개선 (협약체결 전 대비)	10점
	① 현금(3점) 및 현금성(2점) 결제비율 개선정도 - 기존 현금‧현금성 결제비율 대비 100%까지의 잔여 비율 및 실제 이행정도 ※ 기존 100% 유지시 만점 부여	5점
	② 대금지급 기일 개선정도 - 기존 지급기일 대비 100%까지의 잔여 비율 및 실제 이행정도 ※ 마감후 10일 이내 지급(단, 월1회 이상 마감) 만점 부여	5점
	(7) 판매수수료 등의 개선 (협약체결 전 대비)	8점
	① 판매수수료 등의 인하 비율 - 3.0%이상 인하: 4점 만점 - 3.0%미만~0%이상: 4점 만점에서 인하비율에 따른 점수	4점
	② 직매입거래 및 주문제조거래 비중의 증가 비율 - 10%이상: 2점 만점 - 10%미만~0%이상: 2점 만점에서 인하비율에 따른 점수	2점
	③ [백화점] 중소기업 상품판매 실적의 증가 비율 [홈쇼핑] 중소기업 제품판매 (정률)방송 실적의 증가 비율 - 15%이상: 2점 만점 - 15%미만~0%이상: 2점 만점에서 인하비율에 따른 점수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30점)	(1)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시스템 구축·운용	15점
	① 법위반 사전예방 및 사후 감시시스템 구축	9점
	㉠ 사전 서면 계약 체결 및 교부 시스템 구축	3점
	㉡ 서면 교부 전 상품 제조·주문(구두발주) 등의 방지 시스템 구축	3점
	㉢ 경영정보 요구 목적·범위·절차 관련 기준 마련 및 준수	3점
	② 예방 및 감시 시스템·기준의 운용 및 자체 점검 실시 실적	6점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여부	15점
	①‘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준수	5점
	②‘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준수	5점
	③‘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준수	5점
3. 상생 협력 지원 (10점)	(1) 금융(자금)지원 (협약체결 전 대비)	10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 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8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 제도 도입 : 금융기관과 대출한도 약정체결 및 지원실적 규모	2점
	(2) 납품업자의 매출확대 지원 가점 (협약체결 전 대비)	+3점
	① 납품업자의 매출확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정성평가)	1점
	② 총 매출액(소비자 판매액) 증가 비율 - 10%이상: 2점 만점 - 10%미만~0%이상: 2점 만점에서 인하비율에 따른 점수	2점
	(3) 기타 가점항목	+3.5점
	- CP 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 (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1점 - 협약기간 연장 및 만료 1개월 이내 재협약 체결 1점	-
4.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	-
	① 협약기간 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3), 시정명령(△15), 과징금(△20), 고발(△25)	최대 25점 감점
	②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행위 추가 감점 - 판촉사원 파견 강요(제12조), 배타적 거래강요(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 상품권 구입 요구 등(제17조) ※ 경고(△2), 시정명령‧과징금‧고발(△5)	최대 각 5점 감점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 경고(△1), 시정명령(△3), ‧과징금(△4), 고발(△5)	최대 5점 감점
	(2) 납품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 임직원이 납품 과정에서 금품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감점
5. 만족도 조사	ㅇ 납품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관련 만족도: 응답 가맹점사업자 만족도 100분위 비율×10점 (만족도 점수 10점을 2점으로 환산) ※ 8점은 판매촉진행사 진행 등의 공정한 기준, 판매수수료 결정 등의 공정한 기준, 납품업자선정 등의 공정한 기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의 공정한 기준에 각 1.5점씩 배점하고, 자금지원 및 납품업자 매출확대 지원에 각 1점씩 배점하여 해당 항목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 ※ 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 실시	10점
※ 1.계약내용의 공정성, 2.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3.상생협력 지원 항목 점수 합계를 98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만족도 조사점수(2점)를 합산하여 최종 등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