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인증․보증기관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일반 사항

가. 인증․보증 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보증업무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인증․보증기관의 장 및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은 의뢰자 및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다.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의뢰자 및 그 관계자 등과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인증․보증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인증․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행위를 수행한 경우

3)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의뢰자의 회사에서 최근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라. 인증․보증기관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보증 종류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원의 확보

가.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이 인증․보증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의 자격, 교육훈련, 경력, 선임 및 해임 등에 대한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의 지식 및 경력 등에 따라 인증․보증업무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3. 인증․보증 업무 절차

가. 인증․보증

인증․보증기관은 인증․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에 관한 인증․보증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보증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이 인증․보증하도록 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관련자료 등 검토 결과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뢰자가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나. 기록 유지

1)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인증․보증업무와 관련된 자료 보관 등의 관리를 위한 방침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증․보증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밀 유지

1) 인증․보증기관의 장, 인증․보증 업무 수행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보증기관의 장은 의뢰자가 제출한 인증․보증 관련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