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항목명	세부내용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4점(최대 8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2점(최대 4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6점	10점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 여부(2점) 및 최근 2년간 직무발명 보상 건수(건당 0.5점)	5점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 “(최근 2년간 산업재산권 총 출원 수*)/(임직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0% 이상인 경우 12점) * 국내 특허권 건당 1건, 국내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0.8건, 해외 특허권 건당 1.5건, 해외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1.2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만의 비율이 8%를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비율이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비율이 4%를 초과할 수 없음	12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국내 특허권 건당 1건, 국내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0.8건, 해외 특허권 건당 1.5건, 해외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1.2건으로 환산하여 합산*(15건 이상인 경우 18점)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건 합이 12건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http://smart.kipa.org) 평가결과 “AAA” 등급인 건당 1점, “AA”등급인 건당 0.5점, “A”등급인 건당 0.25점, “BBB”등급인 건당 0.125점 가점 부여(최대 5점)	23점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여부(3점) 및 교육 참여 임직원 비율(비율×0.1점)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연구개발 인원 수)/(임직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5% 이상인 경우 5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10% 이상인 경우 7점)	12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18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20% 이상인 경우 5점)	5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권(사용권) 허여·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유지 건수 측정(건당 1.25점)	5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5점

2. 인증 판정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