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인지액 비용 산정

구 분	인지액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되고 피고 상고 포기로 확정시	23만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심결취소 확정시	23만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 확정시	6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