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8.4577 - 0.007813 × m

2)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40.678 - 0.011168 × 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31.136 - 0.008548×m (m > 1,070kg)

22.0 km/L (m ≤ 1,070kg)

2017년 : 32.140 - 0.008824×m (m > 1,070kg)

22.7 km/L (m ≤ 1,070kg)

2018년 : 32.810 - 0.009008×m (m > 1,070kg)

23.2 km/L (m ≤ 1,070kg)

2019년 : 35.823 - 0.009835×m (m > 1,070kg)

25.3 km/L (m ≤ 1,070kg)

2020년 : 40.678 - 0.011168×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3)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23.45 - 0.004089 × m (m > 1,070kg)

19.1 km/L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21.646 - 0.003774×m (m > 1,070kg)

17.6 km/L (m ≤ 1,070kg)

2017년 : 21.796 - 0.003801×m (m > 1,070kg)

17.7 km/L (m ≤ 1,070kg)

2018년 : 21.947 - 0.003827×m (m > 1,070kg)

17.9 km/L (m ≤ 1,070kg)

2019년 : 22.698 - 0.003958×m (m > 1,070kg)

18.5 km/L (m ≤ 1,070kg)

2020년 : 23.45 - 0.004089 × m (m > 1,070kg)

19.1 km/L (m ≤ 1,070kg)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나.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 소규모 제작업체: 140 + 0.0484 × (M-1,423.2)

2) 그 외의 제작업체: 140 + 0.0588 × (M-1,423.2)

나.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97 + 0.0407 × (M - 1421.8) (M > 1,070kg)

82.7g/km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127 + 0.0533 × (M - 1421.8) (M > 1,070kg)

108.2g/km (m ≤ 1,070kg)

2017년 : 123 + 0.0517 × (M - 1421.8) (M > 1,070kg)

104.8g/km (m ≤ 1,070kg)

2018년 : 120 + 0.0504 × (M - 1421.8) (M > 1,070kg)

102.3g/km (m ≤ 1,070kg)

2019년 : 110 + 0.0462 × (M - 1421.8) (M > 1,070kg)

93.7g/km (m ≤ 1,070kg)

2020년 : 97 + 0.0407 × (M - 1421.8) (M > 1,070kg)

82.7g/km (m ≤ 1,070kg)

다.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166 + 0.0407 × (M - 1920.1) (M > 1,070kg)

131.4 (M ≤ 1,070kg)

2)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180 + 0.0441 × (M - 1920.1) (M > 1,070kg)

142.5g/km (m ≤ 1,070kg)

2017년 : 178 + 0.0436 × (M - 1920.1) (M > 1,070kg)

140.9g/km (m ≤ 1,070kg)

2018년 : 177 + 0.0434 × (M - 1920.1) (M > 1,070kg)

140.1g/km (m ≤ 1,070kg)

2019년 : 172 + 0.0422 × (M - 1920.1) (M > 1,070kg)

136.1g/km (m ≤ 1,070kg)

2020년 : 166 + 0.0407 × (M - 1920.1) (M > 1,070kg)

131.4g/km (m ≤ 1,070kg)

비고. M은 해당 연도의 제작사별 판매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적용비율(1호 및 2호의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판매비율	30%	60%	80%	100%

나.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판매비율	10%	20%	30%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