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및 기타재가급여)의 시설·인력기준

(제24조제2항제2호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 사무실, 전시장, 세정 및 소독(소독을 위탁하는 경우 제외) 등과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
○	○	○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	○	○

2) 복지용구 사업소의 사무실을 방문요양 등의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1명	-	-	1명 이상	-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	-

1)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2)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관리책임자 1명

나.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면 관리책임자 외의 인력기준은 치과위생사 1명 이상으로 한다.

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마.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과 방문요양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겸직할 수 없다.

바.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는 제외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2)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