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3.12.3., 2015.2.3.>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1.  총임직원 및 외주인력

가. 총임직원 수는 금융회사등의 상시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1년 이상 장기휴직자와 외주(outsourcing)인력은 제외한다.

나. 외주인력이란 금융회사등과의 외부주문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⑴ 금융회사등의 정보기술부문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화 기획,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 정보보안 등의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업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⑵ 전자금융기반시설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제조사의 상시 운영 기술인력은 포함한다.

⑶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외주업체의 IT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

⑷ 외주인력 중 월․주 단위 등 부정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인력은 제외한다.

⑸ 그 밖의 금융위원장이 외주인력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은 해당인력을 외주인력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정보기술부문 인력

정보기술부문 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총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IT 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정보기술부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나. 다음 각 호에 소속되어 IT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 중 해당 금융회사의 IT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기술 인력 규모는 다음 각 호의 회사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위탁 받은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운영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써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⑵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⑶「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이 합하여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⑷  ㈜코스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같이 회원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조합, 지역금고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을 공동수탁하는 기관

다. 나목을 제외한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IT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 (다만, 다목의 인력은 가목의 인력 규모 내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인정한다)

3. 정보보호 인력

정보보호 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총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나. 다음 각 호에 소속되어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 중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인력 규모는 다음 각 호의 회사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위탁 받은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운영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⑴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써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⑵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⑶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이 합하여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⑷ ㈜코스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같이 회원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조합, 지역금고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을 공동수탁하는 기관

다. 나목을 제외한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 제60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다만, 다목의 인력은 가목의 인력 규모 내에서 정보보호 인력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