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가정

◦ 임대기간 ◦ 연차 임대료 지급방식 ◦ 물가상승률 ◦ 세전수익률 ◦ 총민간투자비 ◦ 부속사업순이익 ◦ 부대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20년 매년 동일금액 지급 (원리금균등) 4% 5.5% 100억원 2억원/년 (‘05.1.1 불변가) 없음 3억원/년 (‘05.1.1 불변가)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순이익) + 운영비용

(단위 : 억원)

항 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총지급액
					경상	(불변)
	‘05~‘07	‘08	···	‘27
▪ 총민간투자비	100
▪ 시설임대료(A)		8.37	···	8.37	167.36	-
▪ 부속사업순이익(B)		2.34	···	4.93	69.67	(40)
▪ 운영비용(C)		3.51	···	7.39	104.51	(60)
▪정부지급금(A-B+C)		9.54	···	10.83	202.19	-

＊ 시설임대료 산정 EXCEL 활용예시 5.5%,20년,100억원 → 셀에 ‘=pmt(5.5%,20,100)’ 입력

＊ 해당 예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형으로 실제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