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정신질환, 신체질환에 대한 세부 분류 및 이송 허가 기준

질환 종류	세부 분류 및 이송 허가 기준
정신 질환	1. 이송 대상 정신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나. 조현병, 조현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다.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라. 양극성정동 장애 마.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적응장애 등) 바. 물질관련 장애(물질중독, 물질남용, 물질의존) 사. 발달 장애(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2. 위 각 정신질환별 이송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물질관련 장애를 사유로 이송하는 경우 : 과거 물질관련 장애로 인하여 3회 이상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 처분 비행이 물질관련 장애로 인한 비행인 경우 이송 가능 나. 발달 장애를 사유로 이송하는 경우 (1)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 이송 가능 (2)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료·재활교육이 필요한 자의 경우 : 1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하에 작성된 진단서, 해당 관찰 및 진단의 근거가 된 진료기록 사본 제출 시 이송 가능 다. 그 밖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이송하는 경우 (1) 소년원 수용일 전 해당 질환 치료경력이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의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질환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 또는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이송 가능 (2) 소년원 수용일 전 해당 질환 치료경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자의 경우 : 1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하에 작성된 진단서, 해당 관찰 및 진단의 근거가 된 진료기록 사본 제출 시 이송 가능

질환종류	세부 분류 및 이송 허가 기준
신체 질환	1. 각 신체질환별 이송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소화기 질환 (1) 이송 가능한 경우 : 항문협착 또는 항문폐쇄로 수술 후 합병증이 심한 경우,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인공항문 수술을 한 경우 (2) 이송 불가능한 경우 :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일반적인 관리만 필요한 경우, 치열·치루·치핵·항문주위 농양의 경우 나. 간염 (1) 이송 가능한 경우 : 간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200IU/L 이상으로 3개월 이상(최소 3회 이상 검사 시) 지속할 경우 (2) 이송 불가능한 경우 :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200IU/L 미만인 경우 다. 본태성 고혈압(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을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 24시간 혈압검사를 측정한다) (1)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80 이상이며 이완기 110 이상인 경우, 본태성 고혈압으로 협심증·심근경색증·심장근육비대·심부전 등 심장 질환, 신부전·신경화증 등 신장질환 및 말초혈관질환·망막증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이송 가능 라. 심장질환 (1) 부정맥·심장판막질환 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고 중재적 시술에 의하여 치료되지 않고 재발한 경우, 심한 증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재적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이송 가능 마. 결핵 (1)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 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이송 가능

질환종류	세부 분류 및 이송 허가 기준
신체 질환	바. 기관지 천식 (1)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현증으로 인정될 경우 이송 가능 사. 당뇨 (1) 이송 가능한 경우 : 혈당 조절에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이송 불가능한 경우 :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아. 갑상선 질환 (1) 갑상선 질환 진단 후 3개월 이상 치료에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이송 가능 자. 뇌전증 (1)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련발작을 보이는 경우 이송 가능 차. 기타 신체질환 (1) 그 외 신체질환으로 증상 및 이상소견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 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