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

구분	실 시 항 목			등 급					채점	비중	득점
				1(점)	2	3	4	5
기본점수	⑴ 창의성			가	양	미	우	수		4
	⑵ 경제성 또는 능률성		경제성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3,000 만원이상	8,000 만원이상	2억원 이상		4
			눙률성 (효과성)	가	양	미	우	수		2
	⑶ 실용성			가	양	미	우	수		4
	⑷ 적용범위			가	양	미	우	수		2
	⑸ 계속성			가	양	미	우	수		2
	⑹ 환경보전사업에의 기여도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가	양	미	우	수		2
가산		⑺ 노력도		가	양	미	우	수		1
점수		⑻ 완성도		가	양	미	우	수		1
감산 점수		⑼ 시행시 예상 부작용		거의 없다	약간	보통	크다	매우 크다		-3
합 계

＊⑴ 창의성：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나 기존제도나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방법의 도입을 시도한 것

＊⑵항중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경비절감 또는 국고, 조세증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에서 6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