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조사원 복무수칙

Ⅰ. 조사원의 사명

-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풍토조성과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Ⅱ. 조사자세

1. 조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에 따른 조사방향과 조사목표를 숙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원은 법령․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조사원은 종목별 주가․거래량․매매동향․보도․공시내용 및 풍문 등 정보사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원은 조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조사원은 위법행위의 동기․원인․방법․결과등에 유의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7. 조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조사원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조사원은 조사관련 비밀의 누설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조사자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원은 조사실시기간중 금융기관 등 자료요구대상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1. 조사원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Ⅲ. 조사예절

1.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하고, 피조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시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겸손한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Ⅳ. 금지사항

1. 조사원은 조사를 빌미삼아 청탁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조사자 및 자료요구 대상기관등으로부터 사례․증여․향응 등 일체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적인 용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피조사자등과 접촉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오락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와 금전대차․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