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지도․감독 시 중점 고려사항(제4조 관련)

1. 이용자 중심의 경영원칙 확인

가. 법 제58조(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35조에 따라 일선조합과 중앙회의 비조합원(비회원)에 대한 사업 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68조(법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회원)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하는지 여부와 감독대상 기관의 정관 중 배당에 관한 사항의 운용 적정성을 확인

다. 일선조합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독

2.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확인

가. 법 제57조의2(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5조의2에 규정된 중앙회 및 일선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를 준수하는 지 확인

3.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확인

가. 법 제60조(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선조합이 실시해야 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나. 가목에서 말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경영”과 “공동행동” 등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원가경영”에는 수탁사업 원칙, 이용고배당 원칙 등이 포함되며, “공동행동”에는 공선출하회 등의 조합원의 사업 참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목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회가 일선조합에게 지원하는지 여부 확인

라. 법 제125조의6에 따른 중앙회 교육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인

4.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여부

가. 법 제43조(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125조에 따라 조합장(또는 상임이사)이나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이사회의 의무 확인

나.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이행의 관리, 경영진 감독 역할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

5. 일선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공개

가. 법 제65조(법 제107조, 제112조,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선조합과 중앙회의 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의 충실한 제공 및 조합원(회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 여부

나. 제1항에 따른 운영의 공개방법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