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1.10.1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제보호비 지급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3)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 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20) 불우청소년보호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마. 국민건강증진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용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용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5) 분묘의 일제신고 6) 시체운반업 허가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부관리 3)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4)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5)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4)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3)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운영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다. 농업자재의 관리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융자금 관리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바. 공유림관리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施業)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반입 통제
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4) 종축장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증식·보호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추진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아. 가축전염병 예방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카.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수립·시행 2)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 3) 토산품 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라. 지방도·시· 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1) 시·군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시·군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 선 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 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7)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사. 자연보호 활동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0) 자연보호 지도·계몽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관리 6) 하천감시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조정 2)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시행 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7) 관광휴양지의 관리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12) 관광휴양지의 관리 13)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수립·운영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시장 개설허가 14) 시장관리자 지정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업무 지휘ㆍ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