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지원 신청 제한 대상

1. 지원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휴․폐업중인 기업

4.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한다.

5.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한다.

6.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7. 지원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주관기관이 해당기업의 사전부실예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