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징계양정기준

구 분

양  정  기  준

견 책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 봉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 직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 고

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