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17조제1항 관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10.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의 사유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