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유형	구체적 사안	조치기준	비 고
금품․향응 수수	◦ 직무 관련 수수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향응 수수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해임-파면 견책-강등 정직 이상경고-감봉	정당한 이유 여부는 교부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 시기(기간), 횟수, 명목, 금액, 직무수행과정 및 지위 이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공금횡령․유용	◦ 횡령․유용액이 300만원 이상 ◦ 횡령․유용액이 300만원 미만	정직 이상 견책 이상
수사기밀 유출	◦ 수사기밀 등 유출 목적 사건 무단 조회‧검색 ◦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 상황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	견책 이상 정직 이상	사안의 중요성, 기밀 유출 경위 등에 따라 감경 가능
직무상 가혹행위 (상해, 모욕, 폭언, 욕설, 폭행 등)	◦불입건	주의-감봉
	◦구약식 등(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감봉-정직
	◦불구속 구공판	정직-해임
	◦구속 구공판	파면
성풍속 관련	◦불기소 ․강제력행사의 경우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대상 및 직위이용의 경우 ․기소할 수는 없으나, 품위손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기타	해임-파면 정직 이상 견책 이상 견책 이상
	◦구약식 ․사건관계인, 미성년자 대상 및 직위이용의 경우 ․기타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구공판	해임-파면
폭력 행위	◦불입건	주의-견책	직장 내 폭력행위의 경우 가중
	◦구약식 등(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견책-감봉
	◦불구속 구공판	감봉-정직
	◦구속 구공판	정직 이상
음주 운전	◦음주운전 1회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검사의 비위가 조치기준상 ‘강등’에 해당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직’ 또는 ‘면직’으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기타 비위․범죄 행위	◦불입건	주의-견책	징계양정은 실제 형사처분과 달리 사안의 죄질에 따를 수 있음
	◦구약식 등(형사입건된 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기타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 등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견책-감봉
	◦불구속 구공판	감봉-정직
	◦구속 구공판	정직-파면
직무 태만	◦사안 경미 ◦반복된 경우	주의-경고 견책 이상
	◦지연 석방 등에 의한 불법구금 ․경미한 과실로 경한 결과 초래 ․경미한 과실로 중한 결과 초래 ․중대한 과실로 중한 결과 초래	주의-경고 견책-감봉 정직 이상
기타 품위손상	◦사안 경미 ◦반복된 경우	주의-경고 견책 이상	민원인 및 직장내 폭언 등 가중
불성실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금액 다액	견책 이상	불성실 신고금액의 다액 기준 및 기타 불성실 신고의 기준은 매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기타 불성실 신고	경고
비위발생보고의무위반	◦ 소속직원의 범죄 또는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비위가 중한 경우 ․ 비위가 경한 경우	견책-정직 주의-경고
	◦ 소속직원의 범죄 또는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	주의-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