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징계 등의 양정기준(제3조 관련) (개정 2014.00.00)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물)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나. 직무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업무부당처리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다.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다.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직무관련 비밀의 누설․유출	파 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 직	감봉․견책
라.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바. 기타 보안관계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향응수수	별표 1의 1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사기, 강․절도, 강간 등 반윤리사범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나. 폭력행위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다. 성폭력 범죄
(1) 성희롱 ․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2) 성폭력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 봉			견 책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 등			정 직
(3)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 면			해 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무면허)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 직			감 봉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무면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강등․정직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 직			감 봉
(7)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8)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정직
(9)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 임			강 등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	파면․해임 (면허취소)			해임~정직 (면허정지)
마. 교통사고 도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바. 공무집행방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사. 기타 품위손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8.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행동강령의 위반
가.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나. 이해관계직무 회피소홀	감 봉		견 책
다.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감 봉		견 책
라. 특혜의 배제 위반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정 직	감 봉	견 책
바. 이권개입 등의 금지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사. 알선청탁 금지위반	감 봉		견 책
아.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 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자.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위반	정 직	감 봉	견 책
차.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위반	감 봉		견 책
카.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	감 봉		견 책
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정 직	감 봉	견 책
11. 통계조사 관련
가. 조사의 허위 작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나. 조사의 부실 작성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다. 조사 불성실 물의 야기	감 봉		견 책
라. 기타 위반사항	해임·강등	정 직	감 봉	견 책
12. 징계부가금 부과	별표 1의 2
13. 정보공개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정직	감봉	견 책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 책
다. 기타 위반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14.부패공익신고 방해
가. 조사완료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공개	감봉		견책
나.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감봉		견책
다.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정직	감봉	견책
라. 신고 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감봉		견책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 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13호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이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