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청구전조사 특별준수사항 권고기준

구 분	필요사유	권고형태
제1호 (외출 제한)	․범행이 야간에 발생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필요사유를 기재하고 제한 시간대를 명기
제2호 (출입 금지)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특정지역 출입금지가 필요한 경우 ․불특정 아동에 대해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필요사유를 기재하고 금지구역을 명확히 특정하여 제시, 단 출입금지 지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지리적 범위를 한정할 것 (예 : 00시 소재 00공원, 피조사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 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 불명확한 표현(유흥업소 등) 지양
제2호의2 (주거지역의 제한)	․피부착자의 특정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그 이동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피조사자가 불특정 아동에 대해 특정범죄를 저질러 아동보호구역 등에 출입금지를 권고하는 경우 ㆍ피부착자의 주거가 부정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등에 그 주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사유를 기재하고, 이동제한 지역 또는 지정 주거지를 명시할 것
제3호 (접근 금지)	․범죄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을 향후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등이 자신의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사유를 기재하고, ‘특정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 할 것’의 형태로 명시할 것
제4호 (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 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권고	․80시간 기준(표준 프로그램)으로 권고, 필요시 2배수, 4배수, 6배수 가능 ※ 단,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정신지체자 등은 제외
제5호 (기타 필요 사항)	․기타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음주, 약물 등과 사건 발생이 관계있는 경우 음주 등 약물금지 ․음란물 소지 금지 ․정신과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