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제4조의3 관련)

비위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 - 감봉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 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