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

항목	검토 자료	검토 내용
입주 수요	ㅇ 주택인허가현황 ㅇ 아파트 입주예정량 ㅇ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ㅇ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추이 ㅇ 월세가구 점유 비율 ㅇ 지역개발 현황	ㅇ 임대차시장 여건 상 임대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높은가? ㅇ 향후 분양 및 임대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할 때 과잉 공급 우려는 없는가? ㅇ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가? ㅇ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가 인근에 있는가?
교통 여건	ㅇ 대중교통 현황	ㅇ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가?
지역 여건	ㅇ 시청 등 관공서, 대형마트, 학교, 시장의 위치 ㅇ 기피시설 입지 여부	ㅇ 지역내 이용이 용이한 학교가 있는가? ㅇ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가? ㅇ 소각장, 오폐수 처리장, 화장터, 묘지, 축사 등 가까운 거리에 입지해 있는가?
지역 의견	ㅇ 지자체 협의 내용 ㅇ 주민의견 수렴 내용	ㅇ 지자체와 협의결과는? ㅇ 지역 주민과의 갈등소지는 없는가?
임대주택 품질수준	ㅇ 건축설계(안)	ㅇ 분양주택과 비교해 평면, 자재, 부대시설 등 주택품질이 우수한가?
예상 초기임대료	ㅇ 주변지역 시세 ㅇ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ㅇ 초기 임대료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가? ㅇ 초기 보증금과 월세가 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주거서비스 제공	ㅇ 주거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ㅇ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	ㅇ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되는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이 있는가? ㅇ 입주대상자를 감안할 때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가? ㅇ 입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도시계획 부합성	ㅇ 상위계획 및 기 수립된 개발계획	ㅇ 사업계획이 기 수립된 개발계획,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는가?
기반시설 부담	ㅇ 기반시설 공급계획 ㅇ 공공시설 부담	ㅇ 사업규모와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 수준인가? ㅇ 학교, 공공시설 등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부담과 이에 다른 대책이 타당한가?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ㅇ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ㅇ 사업중단의 위험은 없는가?
토지확보 계획	ㅇ 토지확보 비율 ㅇ 미매입 토지 확보계획	ㅇ 토지 확보 계획이 타당한가?

주: 평가기준은 시행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