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특별수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제3조 관련)

1.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수역의 지정 필요성 및 본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에 외래수중생물을 이입(移入)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의 문제 식별

2) 식별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3) 도입되는 특별조치의 식별

가) 적용될 특별수역의 정확한 좌표

나) 특별수역에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운항 및 기술적 요건, 필요시 적합 서류 제출을 위한 요건

다) 선박이 특별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는 설비

라)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마) 특별조치와 관련된 그 밖의 요건 및 서비스

4) 도입되는 특별조치에 따른 영향 및 결과의 식별

가) 특별조치와 관련된 산업의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 및 비용

나) 그 밖의 영향 및 결과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에 따라 문제의 성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외래수중생물이 향후에 이입될 가능성과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또는 자원(이하 “환경등”이라 한다)에 미칠 결과

2) 외래수중생물이 이미 이입된 경우 이들이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이입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영향

3) 선박에서 나온 선박평형수가 외래수중생물의 매개인자인지 여부

2. 관련 국가와의 협의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변국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의 지정이 선박의 안전과 안보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선박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른 국제협약이나 국제관습법과 상충하지 않을 것

2) 특별조치의 제출 근거가 되는 법적 결정을 식별할 것

3. 국제해사기구의 승인 등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조치 도입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에 통보

2) 국제해사기구의 승인

나. 국제해사기구에 통보절차로서 특별수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조치 시행일 최소 6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별수역의 지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인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해사기구[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 지정으로 인한 선박의 부당한 지연이 없으며, 이 표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2) 특별수역에서 외래수중생물의 이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식별된 잠재적 피해를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하기에 적절한 지 여부

3) 특별수역 외부 환경의 국제해운활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대시킬 지 여부

4) 특별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국제해운활동의 안전과 상업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

라. 다목에 따라 신청된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하면 특별조치가 실행될 수 있고, 승인되지 않으면 특별조치는 실행될 수 없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신청에 대해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 특별수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국제해사기구[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2) 특별조치의 제출 근거가 되는 법적 결정이 식별

3) 다음의 상세 정보

가) 기존 국제협약에서 이미 규정중인 조치인지 여부

나)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국제협약을 개정하거나 신규 국제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인지 여부

다) 기존 조치나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치로는 제1호에서 식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영해 안에서의 실행을 위해 도입되는 제안인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제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