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내용

□ 연구개발 부문

평가기준 (100점)	평가내용
현황분석의 적절성 (15점)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신청인 역할과 관련된 기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 신청인의 역할과 관련된 기술분석 등이 타당한가?
목표설정의 타당성 (10점)	- 과제목표 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목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사유는 합리적인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은 적절한가? -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과제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25점)	- 신청인의 추진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는 고려되었는가? - 과제 참여자간 기술적 협조관계가 적극적이었는가? - 신청인 역할 수행중 발생한 장애 해결은 효과적이었는가?
성과의 효과성 (50점)	-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는가? (10점)
	- 신청인이 확보한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점)
	- 확보된 성과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있었는가? (20점)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출 또는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 미진행(0점)

□ 기술 부문

평가기준 (100점)	평가내용
상황분석의 적절성 (15점)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었는가?
	-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했는가? - 관련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등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타냈는가?
목표 또는 해결방안 제시의 타당성 (15점)	- 목표 또는 해결방안의 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은 적절한가? -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과제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노력도 (30점)	- 신청인의 추진계획, 방향 등은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가? (5점)
	- 과제 참여자간 역할 관계는 잘 조정되고 관리되었는가? - 신청인 역할 수행 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가? (15점)
	- 과제추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는가? (10점)
성과의 효과성 (40점)	- 해결방안이 계획한 것보다 우수하게 마련되었는가? (10점)
	- 신청인이 확보한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점)
	- 확보된 성과의 경제적 성과는 탁월한가? (10점)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출 또는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 미진행(0점)

2. 평가시 고려사항

1) 연구개발 부문

□ 현황분석의 적절성

○ 추진배경

- 과제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동기,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역할과 동 역할을 맡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필요성과 신청인 역할의 타당성 측면에서 평가

○ 기술 분석

- 동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의 설정 등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신청인의 역할부문에 대한 기술분석이 전체 과제의 기술분석과 연계되어 설명되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 목표설정의 타당성

○ 목표 설정(성능, 기한, 비용) 근거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와 최초 목표가 변경된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과제 목표와 신청인이 맡은 역할 부문과의 관련성이 연계되어 신청인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의 계획성·합리성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 및 비용 등 측면에서 추진계획이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참여자의 능력 발휘를 위해 참여자간의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어 관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신청인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애를 원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성과의 효과성

* 각 항목은 관련 증빙 자료등이 있거나 신청인의 소명 등에 의해 평가위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평가 진행

○ 목표달성

- 과제와 신청인이 맡은 부문의 목표 달성(업체투자, 공동투자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 초과달성(정부투자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하였는지와 과제와 신청인의 역할 상 난이도 측면에서 달성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 기술적 성과

- 과제 수행결과로 인한 핵심부품국산화(왜 핵심부품인지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무기체계 적용 실적(예정), 선진국 이전 기피 핵심기술의 개발(선진국 이전 기피 근거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전용기술 등의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성과를 평가

○ 사회·경제적 성과

-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정도, 기술이전 실적(계약사항을 포함), 해외 수출실적(계약사항을 포함), 기술료 등 징수실적(예정된 사항을 포함), 향후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대외 홍보 실적, 예산절감 효과(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2) 기술 부문

□ 상황 및 문제점 분석의 적절성

○ 추진배경

- 과제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동기,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역할과 동 역할을 맡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필요성과 신청인 역할의 타당성 측면에서 평가

○ 기술수준 및 문제점 등 분석

- 현상황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의 원인, 해결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식별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등을 할 필요성을 분명히 나타내었는지를 평가

□ 목표 또는 해결방안 제시의 타당성

○ 합리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목표와 해결방안이 설정되어 실효성이 담보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신청인의 역할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노력도

○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계획 또는 일정 등이 적절히 마련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참여자간 역할관계는 적절히 조정되고 관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발생한 장애는 원인 등을 분석하여 적절히 해결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진에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를 평가

□ 성과의 효과성

* 각 항목은 관련 증빙 자료등이 있거나 신청인의 소명 등에 의해 평가위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평가 진행

○ 목표의 달성 또는 해결방안 등의 제시

- 과제와 신청인이 맡은 부문의 목표달성,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었는지 여부와 난이도를 측면에서 목표 등이 초과달성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기술적 성과

- 무기체계 운용·유지시 적용 실적(예정된 사항을 포함), 무기체계 또는 방산물자 등의 품질강화, 무기체계 등의 사용수명 등 연장, 무기체계 운용·유지시 필요한 부품, 장비, 매뉴얼 등의 개발 또는 국산화, 기술 또는 방법 개발·개선으로 정비시간 및 주기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경제적 성과

- 무기체계 운용·유지 비용의 절감, 불량률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기타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