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2-3-1관련)

1. 평가지표군

적성구분	평 가 지 표 군
	필수지표	선택지표
개발적성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보전적성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전‧답‧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주 : 1)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2. 평가지표

(1) “경사도”란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한다.

(2) “표고”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한다.

(3) “재해발생위험지역”은 연약지반구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시행령 8조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과, 「연안관리법」에 따른 특수·보전연안해역과 인접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재해대책 수립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권자는 재해발생위험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도시용지”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이하 “토지특성조사표”라 한다)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상업업무용․주상복합․공업용으로 기재되는 필지를 말하며, “도시용지비율”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법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면적 안에서 도시용지의 면적비율을 말한다.

(5) “용도전용”은 최근 5년 이내에 보전용도의 지역에서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말하며, “용도전용비율”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 안에서 용도전용된 필지의 면적비율을 말한다.

․보전용도의 지역은 녹지지역(생산․자연․보전녹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을 말하며, 개발용도의 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함.

(6) “도시용지 인접비율”이란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안에 있는 농업적 용도(전, 답, 과수원, 임야)인 필지들 가운데 도시용지와 접해있는 필지들의 합계면적이 당해 동․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적 용도 및 도시용지는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7)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농업진흥지역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8) “전․답․과수원 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서 전․답․과수원으로 기재된 전체필지의 면적비율을 말한다.

(9) “경지정리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서 경지정리된 농지의 필지면적 비율을 말한다.

(10)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해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1～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4개로 등급화한 도면을 말하며,“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경우 공적규제지역과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과 중복되는 항목(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과 그 보호구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말함)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은 제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말한다.

(12) “공적규제지역”은 각 개별법에서 보전용도로 지정된 다음의 지역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공적규제지역에서 제외한다.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공적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산출시에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안전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

(13) (삭제)

(14) “임상도”란 전국의 산림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하며, “임상도 상위등급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임상도 3영급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5) “보전산지”란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를 말하며, “보전산지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16) “지가수준"은 해당 시․군내 당해년도 평균개별공시지가가 최대치인 최소행정구역에 대한 평가대상 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의 당해연도 평균개별공시지가의 비율을 말하며 토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사례 :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A리의 평균개별공시지가가 8천원/㎡이고, 해당 시․군의 평균개별공시지가 최대값인 B리의 평균개별공시지가가 15천원/㎡일때, A리의 지가수준은 53.3%이라 할 수 있다.

[eqn: {8,000} over {15,000} TIMES 100=53.3%]

(17) “기개발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은 제외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18) “공공편익시설”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며,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세부시설 중 평가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 부지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① 교통시설 : 고속국도IC, 철도역사, 항만,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국도IC는 고속국도 출입구의 경계(출입구에 요금소가 설치된 경우는 요금소를 말함)로부터의 거리측정

②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시․군․구․도청, 읍․면․동사무소)

․ 사례 : 평가대상토지로부터 해당 시설과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결과, 고속국도IC(2.5㎞), 철도역사(3.2㎞), 항만(15㎞), 공항(21㎞), 여객자동차터미널(2.2㎞), 군청(3.1㎞), 면사무소(1.7㎞)일 경우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1.7㎞를 적용한다.

(나) (삭제)

(19) “하천”이란 하천법에 의해 지정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 하천에 한함)을 말하며, “호소”란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안의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호소를 말하고, “농업용저수지”는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의 저수지를 말한다.

(20)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및 도시·군계획도로(폭 8m 이상)를  말하며, “도로와의 거리”는 평가대상 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경우는 IC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1)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