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1.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형태 및 특성	종 류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폐기물 종류에 따르되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표기한다. ⓛ분뇨, ②가축분뇨, ③폐수, ④분뇨처리오니, ⑤폐 수처리오니, ⑥하수처리오니, ⑦원료동식물폐기물, ⑧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 폐기물, ⑨수산가공잔재물, ⑩수저준설토사
		주 성 분	폐기물의 주된 성분을 ①유기물, ②무기물로 구분 표기한다.
		형 태	폐기물의 성상을 ①액상, ②고상으로 구분 표기한다.
		특 성	폐기물의 해수 중 확산, 분해정도 및 지속성과 함유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기술한다. 다만, 이 경우에 연구용역 결과를 기재하거나 연구용역보고서, 연구논문 등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있다.
2.	폐기물의 발생원 및 오염도	발 생 원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업체명을 표기한다.
		오 염 도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각 호의 해양배출 처리기준 항목별 오염도(mg/kg) 및 BOD, COD, SS, TN, TP를 기술한다. 다만, 상기 항목들을 포함한 폐기물 성분검사표 및 생물독성시험결과를 첨부할 경우에는 “성분검사표 및 생물독성시험결과 별첨”으로 표기한다.
3.	폐기물의 배출량 및 배출주기	연간 배출량	지정받은 배출해역에 배출할 폐기물 양(㎥)을 연도별로 구분 표기한다.
		1회 배출량	1항차에 배출할 폐기물 양(㎥)의 최대량을 표기한다.
		배출주기	매 항차별 평균 주기를 산정하여 표기한다.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수집대상지역	폐기물 위탁업체가 수집한 폐기물이 주로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한다.
		육상운반, 저장 및 운반선 적재방법	해양배출 폐기물을 운반선박에 선적하기 이전의 수집․운반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작성례) - 수저준설토사의 경우 : 준설현장에서 직접 운반선에 선적 - 가축분뇨의 경우 : 해양배출업체의 수거차량(15톤)으로 위탁업체의 가축분뇨 저장탱크에서 직접 인계받아 포항 신항에 위치한 저장시설에 일시 저장하였다가 다시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파이프로 연결 선적
		적 재 지	폐기물을 운반선에 적재하는 장소를 기술한다. (작성례) 부산항 5부두 건설 현장, 평택항 항로준설 현장
		해양배출항행로	폐기물적재지에서 배출해역(지정신청해역)까지의 항로와 거리(㎞) 등을 기술한다. - 배출해역이 지정해역인 경우에는 지정해역명(동해병, 동해정, 서해병)과 배출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술한다. - 지정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할 경우에는 적재지로부터의 방향과 거리(예 : 동남방 30㎞)를 기술하고, 좌표를 표시한 해도를 첨부한다.
		해양배출방법	① 확산식, ②집중식으로 구분 표기한다
5.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육상운반장비	폐기물을 육상의 발생원에서부터 저장시설 또는 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장비[차량대수, 파이프라인 길이(m) 등]의 현황을 기술한다. 다만, 타인이 운반할 경우에는 “위탁업체 등 별도 운반”으로 표기한다.
		저장시설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기준에 의한 저장시설의 기수 및 각 기별 용량(㎘)을 표기한다. (작성례) 1,000㎘ 1기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5.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폐기물운반선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기준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확보계획을 기술한다. - 동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명, 총톤수, 폐기물 적재가능 부피(㎥), 평균 항해속도 ․ 항행가능구역(연해, 근해 등) ․ 운반선확보방법(신조선, 국내구입 등), 소요예산 및 운반선의 확보시기. 다만, 운반선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술인력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확보 인원 및 계획을 기술하되 자격증 종류 및 종류별 인원 수를 기술한다. 다만, 기존 폐기물 해양배출업체가 준설토 신규지정 신청시 기술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6.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	-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완료 여부를 기술하고, 동 협의시 처분기관이 사업자에게 붙인 조건 또는 조치 필요사항을 기술한다. (작성례) 해역이용협의 완료. 조치사항은 1회 배출량을 ○○○톤으로 제한, 조업시기인 ○월에는 배출 제한 등 - 지정해역(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 배출”이라고 표기한다. - 기존 해양배출업체가 지정해역내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생략하며, “지정해역 배출” 만 표기토록 한다.
		해양배출 이후 모니터링 계획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17]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조사기간, 조사주기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사항목을 기술한다. 다만, 지정해역(동해병, 동해정, 서해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계획을 생략하고 “지정해역 배출”이라고 표기한다.
7.	기타사항	폐기물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유	육상처리시설의 부족․고장, 육상처리기술 미확보, 기타 신청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