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1.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여 검거하였으나, 타 법령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과태료부과‧훈방 등 사건이외로 처리된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3. 지급제외 : 산불 관련 담당공무원‧산불감시원‧산불진화대 등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