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1  >

< 포상금 지급 기준 >

유 형	산정 기준		비고
	신고 유형	지급액
①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30%~10%)*		‘13.8.26시행 * 별표 참조
② 아동학대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집단적 행위(가담․방조․묵인) 여부
	- 아동학대로 판정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1호 및 제47조제1호에 따른 처분* 시	100만원	* 시정명령이상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집 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00만원	* 1개월 이상 **원장․교직원이 방조․묵인한 경우
③ 급식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100만원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50만원
④ 차량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이상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0만원

*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