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9조의2 관련)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