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항공안전 관계 법령현황

구분	챔임 기관	법령위계	내 용	ICAO Annex
항공안전예방관리	국토 교통부	법률	·항공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Annex1 Annex2 Annex3 Annex4 Annex5 Annex6 Annex7 Annex8 Annex10 Annex11 Annex12 Annex14 Annex15 Annex16 Annex18
		대통령령	·항공법 시행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시설관리규칙 ·항공기등록규칙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고시	·운항기술기준 등 다수
		기타 행정규칙	·훈령(항공기형식증명승인절차 등 다수) ·예규(운항자격심사관 업무교범 등 다수) ·지침(비행장치안전기준 인정절차 등 다수) ·지방항공청 훈령 등
항공사고조사관리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	법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Annex13
		대통령령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행정규칙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다수
안전관리(SMS)	국토 교통부	고시	·항공안전프로그램	Annex19
		기타 행정규칙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