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해양환경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6조 관련)	1.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2.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제93조(사후관리)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84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7조 관련)	1.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3. 법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법 제6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법 제65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8조 관련)	1. 과실로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6. 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7.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ㆍ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을 사용ㆍ설치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2.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 법 제82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4.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5.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한 자(법 제85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6.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7. 법 제110조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8. 법 제117조에 따른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관련)	1.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출한 자는 제외한다) 3.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6.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7. 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8. 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9.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 12. 법 제88조 제1호 내지 제3호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3. 법 제1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9조 관련)	1.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한 자 2.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3. 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4.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자 8. 법 제49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재ㆍ약제의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7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 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ㆍ사용한 자 13. 법 제110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 14.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 법 제11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법 제1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양벌규정 (법 제130조 관련)	<법 제130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26조부터 법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법 제131조 관련)	<법 제131조> 1. 외국인에 대하여 법 제127조 및 법 제12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법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법 제6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7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법 제7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법 제7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법 제8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로 통보한 자 12.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2. 법 제4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법 제46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32조 관련)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30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법 제31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32조 제1항 및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32조 제2항 및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4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4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법 제4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4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법 제57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법 제7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법 제7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7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법 제7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한 자 18.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법 제1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