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그 밖의 사항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 고> 1.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4. 제7호에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는 각 유형별 처리 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