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기계․자동차)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7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3점

(3) 인력․채용 지원

1점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5점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9점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6.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전기․전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7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3점

(3) 인력․채용 지원

1점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5점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9점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6.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조선)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7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3점

(3) 인력․채용 지원

1점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5점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9점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6.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제조업-화학․비금속․금속)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7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3점

(3) 인력․채용 지원

1점

(4)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지원

- 1-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 (1)

- 1-2차 협력사간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유도한 실적 (1)

* 2차 이하 협력사가 동반성장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한 실적* (1),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2)

*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포함

5점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9점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6.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건설업)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4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4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7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인수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명시

7) 추가공사 위탁시 서면발급 및 원사업자 비용부담 명시

- 1)~7)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3점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2)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3점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0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5)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5)

9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4점

(3) 인력․채용 지원

1점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협력사 해외 진출 실적

- 해외건설공사 수주금액 증가

- 국내 매출신장 등

2) 비용절감

- 건축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3)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품질시험검사(국토개발평가원),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 노무자 임금지급조건 개선

5)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6점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도입 (가점 1)

+7.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정보서비스업)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5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4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3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7)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명시

- 1)~7)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7) 비밀유지계약 체결

3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8)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9)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10)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1)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0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7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2)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1)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3점

(3)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3점

(4) 인력․채용 지원

1점

(5)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등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시스템 오작동률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6점

(6)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6.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통신업)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능요건 및 제공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 사용지정 가능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 및 방법 설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명시

- 계약서 상 1)~6)의 조항 명시(2)

-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7) 비밀유지계약 체결

3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8)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2)

19점

(9)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10)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1)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8.6)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4)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9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①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4)

② 기술보호 건수: 공동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지원 등 (2)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6점

(3) 인력․채용 지원

1점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통신장비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등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생산성 향상, 장비 가동률 제고 등

- 불량률 감소, 판매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 감소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싱글PPM 인증제도(중기청), 신기술 인증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9점, B등급:6점, C등급:3점, D등급:0점)

9점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협약사의 협력사에 대해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해준 경우 (가점 2)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6.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식품업)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5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0)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5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4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4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4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5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7점

(2) 기술지원 및 보호 실적

- 기술지원 규모 및 건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2점

(3) 위생지원

4점

(4) 인력․채용 지원

1점

(5)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 생산기술, 자금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여부 및 MOU내용의 충실도 (3)

- 원물생산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인 및 재단설립 여부 및 계획 (2)

5점

(6)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부품 등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2)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확대

- 관련 제품(완성품 또는 부품)의 국내 매출신장 등

3) 비용절감

- 제조비용 절감

-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에너지 절감 등

4)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 해충발생률 저감, 생산성 향상 등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실적

* HACCP인증마크(식약처),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농림부) 등

5) 일자리 창출

6)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6점

(7)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1)

- 전체 협력사 대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가 종료된 협력사의 비율이 2% 미만 (가점 1)

+5.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광고업)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6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2)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3)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4) 결과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5)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6)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7)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 선수금 비율(3),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2)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5점

(8)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2), 대가 지급 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5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정당성

(9)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10)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1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2)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3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3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2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4)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4점

(5)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0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특별지원액×2) + 혼합지원액’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4%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7점

(2) 교육지원

- 회계․세법․외국어 등 교육 지원

2점

(3) 재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직불

- 제작업체(1차협력사)가 편집업체 등 재하도급사에게 ATL(광고물 제작) 일부를 재하도급 시, 총 ATL 재하도급건수 대비 광고대행사가 재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실적 (광고물 제작 총 재하도급 건수 대비 직불합의 건수의 비율)

5점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수출경쟁력 강화, 광고수출증대

- 협약사의 국내 매출신장, 광고목적물의 매출신장 등

2) 제작비용 절감

3) 일자리 창출

4) 기타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6점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4.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인터넷플랫폼업)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6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3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2) 특정업체의 물품․장비․인력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3)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4) 결과물 검사에 한 기준 및 방법

5)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6)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7) 선수금 비율 및 그 제고정도

- 선수금 비율(3), 선수금 비율 제고정도(2)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5점

(8) 입찰에 탈락한 회사의 시안 등에 대한 대가 지급

- 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 마련(2), 대가 지급 실적(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5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9)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2),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11),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4)

22점

(10)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11)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12)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 해외동반진출, 제품전시회 개최 등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3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4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3점

(4)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금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는지 여부

2점

(5)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6)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5점

(7)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20점)

(1) 금융(자금)지원

① 전년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혼합지원액 + (특별지원액×2)’

※ 금융지원 실적이 전년매출액의 0.4% 이상인 경우 만점

② 간접지원(금융기관 연계 대출지원) 제도 도입 (0.3)

[구체적 산식은 별첨에 따름]

7점

(2) 교육지원

- 회계․세법․외국어 등 교육 지원

2점

(3)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5점

(4) 효율성 증대 정도

- 협약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한 정도를 평가

- 평가대상기업은 아래의 항목별 정량적 수치* 및 산출근거, 관련 프로그램 및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할 것

* △절대적 수치(수입대체금액) 및 △대기업 전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수치(대기업 전년매출액 대비 수입대체금액)

(예시)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등

- 중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 매출신장 등

2) 인터넷생태계 활성화

-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

- 온라인콘텐츠의 양적, 질적 증가

3) 인터넷산업 내 고용창출 기여(실버인력, 장애인 고용 등)

4) 기타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사항

* 업종별 상대평가, A~D의 네 개 등급 부여

(A등급:6점, B등급:4점, C등급:2점, D등급:0점)

6점

(5) 기타 가점항목

-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4.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