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Ⅰ-1호】

용 어 의  정 의

1. 가격검증제도(Cost Audit System)

업체 제시가격 및 계약가격의 적절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전문기관으로부터 원가검증 지원( Field Pricing Audit Service)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미국과는 안보지원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검증하고, 기타 국가와는 방산군수 협력 협정에 의한 가격검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가격 및 가용성자료(P&A : Price And Availability Data)

FMS구매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작성하는 개략적인 가격자료로서, 구매국의 사업 계획 수립용으로 활용되며 통상 미국방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구매국에 제공한다.

3. 가격조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가계약(假契約 :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5. 감손율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가 생산 및 검사를 거쳐 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료의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을 말한다.

6. 감항인증(堪航認證 :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군용항공기가 감항성(비행안전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6-2. (함정사업을 위한) 개념설계

장기소요로 결정된 함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할 때 함정사업의 개념설계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선행연구 및 개념설계는 최초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탑재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적 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특수성능 및 함정 종합군수지원 개발방향 등을 구체화(함정 종합군수지원 기본계획서 : ILS-MP(안))하고, 국내건조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비용 대 효과, 국산화율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3. 개발규격서

개발되는 구성품에 대한 요구조건을 명시한 규격서(부체계 규격서)

7. 개발시험평가(DT&E : Developmental Test and Evaluation)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유지성․적합성․호환성․내환경성․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무기체계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8. 개정오파(Amendment Of Offer And Acceptance)

구매국의 요청에 따라 기 수락한 기본 오파상의 금액 및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오파(DD FORM 1513-1)로서 구매국의 수락에 의하여 시행되는 오파를 말한다.

9. 검정

검량, 감정의 줄임말로서 정부의 면허를 받은 공인된 업체 또는 기관이 선적화물의 양 및 품질상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시보고 : 삭제(“149-2. 회계처리기준”으로 대체)

11. 공통운용환경(COE :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구성요소의 재사용과 구성요소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환경을 말한다.

12. 구분회계

방산업체가 민수와 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민수와 방산을 구분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제명세서, 방산자산목록, 각 제품별 원가계산보고서 등의 작성을 의미한다.

12-2. 국내 순조달가격

국내 순조달가격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가격에서 다음 가목의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다음 나목의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라 한다)를 공제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가. “공제항목 1”은 수입품의 물자대, 수입제세 기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물자대 : 정상도착가격에 외국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수입제세 :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 기타 수입부대경비 : 수입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신용장개설수수료․하역료․보세창고료․통관료․창고보험료․입항료․부두사용료․보세운송료․수입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전신전화료․검사료 등 공장까지의 반입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

나. “공제항목 2”는 당해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등이 소비한 비용으로 해외판매촉진비, 해외 전시회 참가비, 무기체계 대여료, 수리수선비, 재조립비, 운반비, 훈련요원 지급경비, 보험료 등으로 한다.

13. 국방군수목록체계(ADICS : Automated Defence Integrated Supply Cataloging System) <삭제>

14. 국방규격(Korean Defense Specification)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14-2. 국방정보화표준 국방정보시스템

정보통신기능이 장착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정보기술(DITA), 공통 컴포넌트(COE), 데이터, 지형정보, KMTF 등에 관련된 표준을 말한다.

15. 삭 제

15-2. 국제표준연동체계(HLA : High Level Architecture)

분산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계를 위한 일반적인 연동구조로 컴퓨터 플랫폼에 무관하게 다른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계와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동체계를 말한다.

15-3.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 :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군수품 획득, 운영유지 全 단계의 표준화 업무를 지원하는 규격 및 목록관리, 부품단종 관리, BOM(Bill of Material)관리로 구성된 표준화 정보시스템

16. 군사요구도

군사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소요군 등이 요구하는 군수품의 필요성,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 등 제반요건을 말한다.

17. 군사지원계획 주소록(MAPAD : Military Assistance Program Address Directory)

미국 국방군수본부(DLA)에서 발간하는 관련기구에 관한 주소록으로서 FMS 장비 및 물자의 적시 운송을 위하여 구매국 대표기관 또는 운송대행업체의 장비 및 물자운송 관련 제반서류의 발송에 필요한 주소와 취급구분이 수록된 것을 말한다.

17-2. 군수제원점검(LDC : Logistics Data Check) 회의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해 작성된 체계분석 자료 및 군수지원분석 자료에 대해서 유관기관(방위사업청,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석하여 실시하는 제원점검 회의

18. 군수지원분석(LSA : Logistics Support Analysis)

무기체계의 수명주기간에 걸쳐 군수지원요소를 확인, 분석, 구체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18-2. 군수지원 분석용 표준소프트웨어

무기체계의 군수지원 분석을 위하여 국가가 개발한 도구로서 SOLOMON(SOftware for LOgistics support analysis and data Management Of Next  generation) 등을 말한다.

19. 규격서(SPEC : Specification )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서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다.

20. 규격완화(Deviation)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또는 관계문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문서절차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1. 규정휴대량목록(PLL : Prescribed Load List )

편성부대 및 독립중대와 격리된 파견대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15일분의 수리부속품과 인가된 공구(“규정 휴대량”이라 한다)를 수록해 놓은 목록을 말한다.

22. 기본계약(Main Contract)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제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

23. 기본불출품목(BII : Basic Issue Item)

완성장비를 사용부대에 불출시 즉각적인 운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주장비에 소요되는 각종 부수장비, 공구, 교범 등이 포함되며,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되어야 할 품목을 말한다.

24. (함정건조를 위한) 기본설계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간의 연동 등을 확정하고,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를 말한다.

25. 기술검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때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태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6. 기술구조(TA : Technical Architecture)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체계(Conformance System)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요소간의 배열(Arrangement), 상호 작용 또는 상호 독립성을 지배하는 규칙의 최초 집합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27. 기술교범(Technical Manual)

군의 주요장비 및 물자의 설치, 운용, 점검, 정비 등에 관한 지식과 이에 필요한 수리부속품, 특수공구 목록 및 각종 전문적ㆍ기술적 기본원리에 대한 운용지침과 절차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28. 기술료

기술자료, 노하우(Know How),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를 말한다.

29. 기술보유기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30. 기술변경(Engineering Change)

형상식별서에 정의된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 즉 설계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형상식별서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30-2. 기술성숙도 평가(TRA,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기술성숙도 평가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CTEs)들이 어느정도 성숙되어 있는지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31.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s)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2. 기술자료(Technical Data)

기술자료묶음(TDP: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정보, 기술교범(TM:Technical Manual) 및 규격서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책자 또는 필름 등으로 수록한 것을 말한다.

33. 기술자료묶음(TDP : Technical Data Package)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도면․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 기술자료․품질보증요구서(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부품목록/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등이 포함된다.

34.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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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초연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활동을 말한다.

36. 기초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하여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37. 긴요품목(Critical Supplies and Material)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 임무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는 성질을 지닌 품목을 말한다.

38. 내구성(Endurance)

내구성이란 유효수명의 척도로서 품목이 그의 계획된 사용수명, 분해수리시점, 또는 재생시까지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39. 내장형 소프트웨어

각종 무기ㆍ전력지원체계에 내장되어 해당 장비의 임무에 전용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9-2.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시성과 가측성을 하드웨어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단위기능에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분류,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40. 단위소요량증명서 발급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 수출용 방산물자 또는 외주정비 물자의 제품 단위당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말한다.

41. 대금지급조건(T/A : Type Of Assistance Code)

장비 및 물자의 인도시기를 고려하여 FMS로 구매하는 장비 및 물자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42. 대외군사판매(The Foreign Military Sales )

대정부간구매의 한 형태로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우방국, 동맹국 또는 국제기구에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43. 대정부간구매

국외조달 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정부가 외국정부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것을 말하며, 대외군사판매(FMS)를 포함한다.

43-2 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다목의 대학으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말한다.

43-3 대학 부설연구소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부설된 연구소를 말한다.

44. 데이터공유환경(SHADE : SHAred Data Environment)

공통운용환경을 위한 데이터 부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정보체계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서비스, 도구 및 절차를 말한다.

45. 동시조달 수리부속(CSP : Concurrent Spare Parts)

초도 및 후속 보급되는 장비의 필수 소요 수리부속품을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여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리부속품을 말한다.

45-2.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용 표준소프트웨어

무기체계의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산출을 위하여 국가가 개발한 도구로서 OASIS(Optimal Allocation of Spares Initial Support) 등을 말한다.

46. 램(RAM)

다음 각 목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약어로서 어떤 체계의 고장빈도, 정비업무량 및 전투준비태세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신뢰도 : 어떤 체계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장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로서 고장빈도와 관련된 요소

나. 가용도 : 어떤 체계가 고장수리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신뢰도와 정비도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았을 때 가용될 수 있는 정도

다. 정비도 :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기간내 어떤 체계가 요구된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확률로서 정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

47. 면제(Waiver)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8. M&S(Modeling and Simulation)모델링(model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합성어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와 유사한 가상상황을 조성하여 각 요소들의 효과를 측정ㆍ평가해 주는 도구 및 수단을 말한다.

49. 목록화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9-2. 목표가(Target Price)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및 동 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 상업구매 품목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가용한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입찰이나 가격 협상시 기준 또는 참고가 되도록 계약관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

50. 목표비용(Target Cost)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TOC :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으로서 계획된 예산 범위내에서 개발 및 양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개발단계 목표비용, 양산단계 목표비용 및 운영유지단계 목표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51. 목표운용가용도

무기체계 및 장비의 규정된 운용조건 및 정비‧보급환경 하에서 운용할 경우에 임의의 시점에서 무기체계 및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확률을 말한다.

52. 무역대리점

방위사업청에 조달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 체결 이전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요 시 업체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도록 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3. 물가변동률(Price Fluctuation Rate)

실적품목의 계약시점 또는 목표가격의 작성시점과 목표가 산정시점까지의 기간중 해당 국가 해당품목ㆍ품류의 물가지수 증감률을 말한다.

54. 물가조사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거래 형태별 시중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5. 물자인도명세서(Delivery Listing)

해당 분기중 구매국에 인도된 FMS물자에 대한 재고번호, 수량, 금액, 청구번호를 차변 및 대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56. 미확정채권

계약이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계약이행 중에 있으므로 장차 계약이행(급부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57. 민․군겸용기술(DUT : Dual Use Technology)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민ㆍ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겸용할 수 있는 기술과 민ㆍ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57-2 민․군겸용기술센터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12조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국과연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58. 복수예비가격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산정한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59. 부품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분품(part): 볼트, 너트, 핀 등 한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assembly):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component): 엔진, 변속기 등 두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족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60. 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말한다.

61. 비용대 효과 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무기체계 획득에서 운영유지, 도태에 이르기까지 투입되는 수명주기비용과 동 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화폐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편익 및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효과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는 의사결정지원 활동을 말한다.

62.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무기체계 또는 장비체계,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구매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에 대한 모든 계획,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사업관리본부, 각군(군수사 포함), 국방부직할기관, 국과연, 특정사업을 담당하는 청본부 획득기획국․방산진흥국․재정분석기획관, 합참 등을 말한다.

64. 상세형규격(Detail Specification)

구매에 적용될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성능의 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규격을 말한다.

65. 상업구매

국외조달 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정부가 국외업체로 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66.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서로 다른 체계ㆍ군 또는 부대간에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ㆍ교환 및 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7. 상호운용성 수준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하는 특성 및 수준을 말한다.

68.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체계가 구비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관련 특성을 표현하는 문서를 말한다.

69. 선금(Prepaid Advance Payments)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0. 선도함

함형별로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첫 번째 건조되는 함정을 말한다.

71.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화물선적을 입증하는 기본서류로서 유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화물을 인수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 부터 화물을 선적한 사실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을 입증하고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수취증권이다.

71-2. 선행핵심기술사업

미래 전장 운영 개념을 혁신할 수 있는 도전적 창의적 국방과학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연의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별과제 및 단위사업을 통칭한다.

71-3.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Based Logistics)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운영유지비의 최소화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소요군에서 제시된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72. 성능개량(PIP : Product Improvement Program)

운용 또는 개발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운용유지 측면에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73. 성능형 규격(Performance Specification)

요구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요구성능, 환경조건, 연동성․호환성 등을 명시한 규격을 말한다.

73-2. 소프트웨어 검토회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산기술센터로 의뢰하는 소프웨어  개발 관련 각종 회의를 말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세부 검토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재활용방안, 개발일정, 산출물 작성계획 등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검토
신뢰성시험 계획 검토	소프트웨어 신뢰성/보안성 시험을 위한 대상, 방법, 기준, 도구 등의 신뢰성/보안성시험 세부계획 검토
소프트웨어 규격화준비 검토	규격화 자료(기술문서, 소스코드 등)의 최신성, 신뢰성/보안성 시험결과, 지식재산권 위배여부 등 검토

74. 수리부속품

완제품을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품을 말한다.

75. 수명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하나의 장비를 개발, 획득하여 도태시까지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비, 투자비, 운영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75-2.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3의 8에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을 말한다.

75-3. 순 수출가격

순 수출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한 판매가격(수출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국내 순조달가격 용어정의에 있는 항목을 말한다)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75-4. 순 판매가격

순 판매가격은 판매가격(일반 시중가격 또는 시장가격)에서 “공제항목 1, 2”(국내 순조달가격 용어정의에 있는 항목을 말한다)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76. 운송대행업체

방위사업청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 계약물자를 보급원(계약업체)에서 인수하여 최종 사업관리부서(기관) 창고까지 운송하는 업체를 말한다.

77. 수정작업 명령(MWO : Modification Work Order)

장비 사용자의 안전, 전투 및 비전투용으로서 능률향상, 생산, 재생 및 수리의 간소화, 그리고 고가재료 사용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장비의 수정 또는 개조를 지시하는 작업명령을 말한다.

78. 시제업체

국과연주관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제품을 제작․생산하기 위하여 선정된 업체로서 체계분야 및 구성품 등의 시제품제작, 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등의 책임을 진다.

79. 시제품

체계개발단계에서 설계에 적용된 각종기술이 요구운영능력을 충족시키는데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된 제품으로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의 대상이 된다.

80. 시제협력업체

국과연주관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업체제안서에 포함되어 시제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81. 시행오파

미국 국방성 산하의 해당 오파발행부서가 미국 국방재무회계본부의 채무확정승인(OA)에 의하여 채무이행이 시행됨을 통보하는 오파를 말한다.

82. 시험개발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로서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을 실현하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를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 과 미래 무기체계에 응용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를 말한다.

83. 시험평가(T＆E : Test and Evaluation)

시험평가 대상에 대해 성능, 기술, 품질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제반 요구조건 및 개발목표의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DT&E)와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

84.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85. 식별검사

관능검사 과정에서 증빙서와 현물의 물품번호 등의 일치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미연방보급목록(FED-LOG), 기술지시(T.O) 등을 조호,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86.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개설신청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은행자신을 위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의 인수, 지급  또는 매입 할 것을 어음발행인과 어음수취인에 대하여 약정하는 증서

87. 신탁자금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하여 대외군사판매(FMS) 물자의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자금 중 실정산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별도 협정에 의거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투자가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88. 업무분할구조(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사업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전체 작업을 그림상 구조(Family Tree)로 표현한 것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작업 과제들을 상세하게 구성하여 조직화하는 것을 말하며, 수준1(Level1)은 체계(System: Entire defense materiel item), 수준2(Level2)는 최종조립체(End Item: Major elements of the defense materiel item),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체계 지원요소로 하고, 그 하부단계의 수준3, 수준4, ․․․(Level3, Level4, ․․․) 등 순차적으로 하부체계를 구성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89. F년도(Fiscal Year)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년도로써 지침통지, 계획수립 또는 문서발간을 행하는 년도를 말한다.

90. 연구개발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91.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당해 군수품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 및 연구비를 말하며,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92. 오퍼(Offer)

구매자가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특정품목을 특정가격 및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제안서를 말한다.

93. 오퍼요청서(LOR : Letter of Request)

FMS를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자의 정보 또는 오퍼를 미 국방성 및 산하 해당기관에 요청할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서식을 말한다.

94. 완제품(End Item)

함정, 전차, 차량, 총포, 피복 또는 항공기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완성품을 말한다.

95. 운영분석(OR : Operations Research)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황을 보다 계량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방법으로서 복잡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적, 통계적 또는 개념적 모델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6. 운영분석평가

신규무기체계 획득시 소요군이 야전운영을 통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운영제원을 수집․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소요군이 이를 통하여 성능개량 자료를 제출하고 도태여부를 결정한다.

97. 운용구조(OA : Operational Architecture)

정보화 소요를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로서, 전장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단위소요 및 임무, 정보 요구사항간의 정보 흐름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97-2. 운용요구서(ORD :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소요 무기체계의 임무요구 충족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용능력을 기술한 문서로서 군 요구도 설정 및 시험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98. 운용성 확인(Operational Assessment)

탐색개발기간 중 획득하고자 하는 체계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및 운용자에게 적합 또는 효용가치에 관한 잠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99.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소요군이 체계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9-2. 운용형태요약 / 임무유형(OMS/MP : Operational Mode Summary / Mission Profile)

운용요구서(ORD)의 부록으로 작성하여 체계가 향후 배치되었을 때 전․평시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로서, 연간 체계 사용방법을 구조화, 정량화하여 나타내며, 성능규격과 시험계획 및 군수지원요소 개발 지원 등에 활용한다. OMS/MP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OMS(Operational Mode Summary) : 운용형태요약 체계가 운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예상 행동을 서술	- 체계설계의 기초 입력값 또는 시험평가기준이 될 체계의 사용법을 문서화 - Mission Profile에 열거된 모든 주 임무를 포함해야 함 - 다양한 임무들의 수행 빈도 또는 체계가 각 임무에 사용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함 - 체계 수명주기 동안 체계가 각 환경조건에 노출될 세부 시간의 비율 제시
MP(Mission Profile) : 임무유형 특정 임무의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겪게되는 운용 사건 및 환경을 시간적으로 서술	- 체계가 임무의 각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Task, Event, 기간, 운용조건 및 환경 식별 - 전형적인 임무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함 -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임무, Task 또는 운용 Event를 식별해야 함 - 각 임무 필수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량(시간, 회, 마일, 싸이클 등)을 기술 - 교리 및 전술과 일치해야 함

100. 운영평가

소요군이 획득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야전운영을 통하여 체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제원을 수집ㆍ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101. 원가

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02. 원가심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원가산정결과에 대하여 원가관련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원가산정과정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103. 응용연구

기초연구결과를 군사적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험적 환경하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단계를 말한다.

104. 인가저장목록(ASL : Authorized Stockage List)

보급지원시설부대에서 현 보급운영을 지속하고 장차 예측되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항시 저장 유지하도록 인가된 보급품의 총 목록을 말한다.

105. 일반물자

방산물자를 제외한 물자를 말한다.

105-2. 자료교환포맷(DIF : Data Exchange Format)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로터스, 멀티플랜 등)간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한 문자 파일 포맷을 말한다.

106. 작전운용성능(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수준과 무기체계능력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107. 전력화지원요소 입증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전력화지원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개발자가 시험평가시 기술적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108. 전력화지원요소 확증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전력화지원요소가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시험평가 책임부서가 시험평가시 운영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09. 전력화평가

무기체계의 초도배치 후 1년 이내에 소요군에서 각종 작전환경 하에서의 전술적 운용을 통해 최초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수준의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력화지원요소를 평가하여 후속 양산·구매 및 차기무기체계의 생산·개발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109-2. 삭 제

110. 전장관리정보체계

무기체계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지휘통제․통신체계, 군사정보지원체계 등을 통칭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일부로 포함된 특수목적의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111. 절충교역(Off-Set)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교역으로서 현금지급이 아닌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에 관한 직접절충교역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절충교역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112. 절충교역가치와 실제금액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지침서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합의가치를 절충교역 가치라고 하며, 실제적인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가격을 실제금액이라 말한다.

113. 절충교역양해각서(Offset MOU :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외업체와 각급기관 또는 국외업체와 국내업체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114. 절충교역 자산(Offset Assets)

방위사업청에서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하여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술자료, 장비 및 각종 치공구류를 말한다.

115. 절충교역 제안서(Offset Proposal)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약정사항 및 이행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116. 절충교역 합의각서(Offset MOA: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 국외도입물자를 계약한 국외업체간의 절충교역 계약조건과 제안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117. 절충교역 협상방안(Offset Requirements)

절충교역협상을 위하여 국외업체에 제시할 기술분야 및 부품제작물량 등의 내용을 말한다.

117-2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연구기관으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118. 정비대충장비(M/F : Maintenance Float)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지원정비시설에서 적시성 있는 정비가 불가능할 때 정비의 공백기간을 대충장비로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인 전투태세유지를 위해 운용되는 여유분의 장비를 말한다.

119. 정비인시

정비작업시 정비공의 기술수준을 숙련공(1.00), 준숙련공(0.75), 미숙련공(0.5)으로 분류하여 정비할 수 있는 작업량을 표시하는 측정단위를 말하며, 숙련공 1명이 1시간 동안 실시하는 작업량을 1인시로 표시한다.

120. 정비할당표(MAC : Maintenance Allocation Chart)

정비작업(검사, 수리, 재생 및 교환)에 대한 단계별 사용공구 및 장비정비시간을 장비별로 작성하여 기술교범의 부록으로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1. 정산원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22. 정산자금계정서(H/A : Holding Account)

특정오퍼 케이스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사용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금 혹은 케이스 종결로 발생한 잔액에 대한 예입과 인출 그리고  케이스별 자금전환실적 등을 계정하여 미 안보지원 회계본부가 매 분기마다 발행하는 회계계정문서를 말한다.

123.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위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124. 제안서(Proposal)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124-2. 제조성숙도 평가(MRA,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제조성숙도 평가는 무기체계 획득의 핵심요소(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의 제조 성숙도를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124-3. 제품규격서

양산성을 고려하여 개발규격서에 제작 요구조건을 추가한 규격서

125. 조달판단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조달요구품목의 구매추진에 필요한 사전판단 절차로서 계약방법, 조달원, 예산 등을 확인 검토 및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26.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Plan)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문서로서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업무, 주관 및 관련부서별 임무, 그리고 임무달성을 위한 세부일정계획과 예산, 시험평가 및 군수지원분석 계획 등이 포함된다.

127. 지정구매(DO : Defined Order Case)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하여 구매할 경우에 구매 대상장비, 용역, 물자에 대한 수량, 예상가격, 인도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방법으로 무기체계 주요완성장비, 탄약, 주요무기체계 등이 지정구매 대상품목이 된다.

128. 청약 및 수락서(LOA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FMS 구매에 있어서 미국정부가 구매국에 물자 및 용역의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문서를 말하며, 구매국이 이를 수락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일반적으로 오파로 불리어짐).

129. 체계개발동의서(LOA : Letter of Agreement)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개발 착수에 방위사업청,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운영개념․요구제원․성능․소요시기․기술적 접근방법․개발 일정계획 및 전력화 지원요소와 비용분석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130. 체계구조(SA : System Architecture)

운용구조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화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적용한 결과로서 컴퓨터, 단말기, 교환기 등 모든 노드(node)의 구분 및 물리적 전개, 각 노드에서 운용되는 응용체계 및 데이터의 분산, 노드간의 물리적 연결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130-2. 체계규격서

체계의 최상위 규격서로서 체계의 최상위 요구조건을 명시한 규격서

131. 체계설계(System Design)

방법, 절차 또는 기술의 조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직화된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된 상호작용에 의해 통일된다.

132. 초도시험평가

초도생산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로 개발시험평가 항목과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에서 초도생산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만을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33. 초도생산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 사업 계획물량 중 후속 양산 전에 최소 전술단위 수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34. 최초계약지급금(Initial Deposit)

FMS 구매에 있어서 오파수락과 동시 미 국방성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135. 표준단가

군이 보유 하고 있는 장비, 물자 등에 대한 기초 자산을 파악하거나 취득 또는 수령하는 물품의 가치판단에 적용할 통일된 현금가격을 말한다.

136. 표준화(Standardization)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137. 품질관리(QC : Quality Control)

생산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로서 제품결함을 예방 및 통제하는 관리기능을 말한다.

137-2. 품질인증사격시험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초도생산 중인 유도무기의 품질을 납품 전에 확인, 개선․보완하기 위해 초도생산된 물량의 일부를 실사격하는 것을 말한다.

138. 하자보고서

하자발생에 대한 발생 경위, 발생 내역, 조치 요구사항 등을 기술하는 문서이다.

139. 하자의 분류

가. 보급원 하자(공급자 하자)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경우로서 물자 적송 이전 보급원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파손 : 보급원측의 불성실한 포장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

∙부족 : 적송송장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로서 물자 인도상에는  부족증거가 없었으나, 개봉하여 내용품 검사에서 발견된 부족품(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초과 : 청구 및 송장상의 수량보다 초과 수입된 것 및 이전 적송한  품목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중 적송품

∙행선지 착오 선적 : 착지 착오로 오송된 화물

∙이종품 : 계약상의(청구)품목과 실제 인수한 품목이 상이한 품목(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불완전품 : 구성품중 일부가 부족한□내용부족□, 외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작동불가□,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성능미달□및 시효만료 품목

∙식별불가품 : 적송 통보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어떤 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

∙미수령하자 : 사전 불출통보(AS-1) 혹은 선적서류(B/L) 접수 120일  경과후까지 도착하지 않은 미수령품, 지급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보급서류의 불완전 또는 망실에 의한 미수령품목 등(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잠재적하자 : 군에 납품한 이후에 발견된 물품의 흠이나 결함(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포장내 불량하자 : 물품을 수령 입고후 포장내에서 부족, 훼손,  이종품 발생 또는 제조된 품목의 잠재적 결함 등이 발생한 것(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포장하자 : 물품 내․외 포장이 불량인 하자

나. 운송하자

보급원(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중에 발생한 하자로서 수량부족, 파손, 훼손 및 이종품 등과 같이 송장과 상이한 상태를 말한다.

140. 하자품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141. 하자처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141-2. 함수품

함정 설계․건조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적재품목으로서 신조함정 건조시 초도 보급되는 내구성 물자․비품류를 말하며 세부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세 부 내 용
항해용품	육분의, 비상신호등, 경사계, 일반기류, 무중신호기 등
갑판장구류	샤클, 와이어로프, 페인트부러쉬, 신호수용 쟈켓 등
안전비품	구명의, 소방복, 소화기, 안전모, 이동통풍기 등
보급용품	문서세절기, 방한복, 식판, TV, 전자렌지, 식기류 등
의무물자	수술가위, 압박붕대, 초음파진단기, 자동혈압계 등
수공구류	렌치류, 충전용 공구류 등

142.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 : Top Level Requirement)

개념설계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에 근거하여 함정의 임무, 작전요구 성능,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요구성능, 정비 및 군수지원 개념, 함정 편성(승조원수) 등을 규정한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143.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 Top Level Specification)

함정건조 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기본설계를 통하여 구체화한 함정의 제원 및 성능, 장비사양, 체계간 연동관계, 정비 및 군수지원계획 등을 규정한 문서로 함정건조사양을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143-2. 함정건조를 위한 개념설계

개략적인 작전운용성능안을 기준으로 함정운용 개념과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기 위해 함정 선행연구단계에서 수행하는 설계로, 함정의 개략적인 제원 및 성능, 예상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및 특성 등을 구체화하여 작전운용성능안 및 함정건조기본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43-3. 함전건조를 위한 상세설계

기본설계결과를 기초로 함정건조를 위한 세부공작도면을 작성하고 시운전, 함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14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국방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소요, 부대기획소요 및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국방연구개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매년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JMS) 및 합동전장운영개념 등을 기초로 중기(F+3～F+7년)와 장기(F+8～F+17년)로 구분하여 작성된 기획문서를 말한다.

145. 핵심기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수록된 무기체계 또는 미래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기개발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말한다.

146. 협력업체

주계약업체가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부품생산과 관련하여 주계약 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147. 호환성

가. Interchangeability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제품에 따라 치수상(규격상)의 호환성과 성능상의 호환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나. Compatibility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구성품 및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48. 확정채권

다음 각 목의 전부 확정채권 및 부분 확정채권을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급부행위)을 완료함으로써,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채권을 전부확정채권이라 한다.

나. 계약이행(급부행위)을 분할할 수 있는 계약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분할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채권을 부분 확정채권이라 한다.

149. 환경시험(Environmental Test)

한 품목 또는 무기체계의 자료묶음에 명시된 성능특성을 근거로 하여 환경이 이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한 시험을 말한다.

149-2. 회계처리기준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50. 후속양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당해 사업 계획물량중 초도생산 이후에 생산과정이 인정됨에 따라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51. 후속함

선도함 이후 후속적으로 건조되는 동형 함정을 말하며, 후속함은 초도물량(Low Rate Initial Production)과 후속물량(Full Rate Production)로 구분된다.

∙초도물량은 선도함 건조기간에 사업을 착수하는 함정을 말하며,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과 생산준비검토(PRR, Production Readiness Review)를 통해 사전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착수된다. 그리고 CDR/DDR 등의 사전점검은 M&S 및 가상함정 등을 활용하여 수행되어 지며, 초도물량의 수량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탐색개발기본계획/체계개발기본계획(함건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서에 포함하여 결정하되, 통상적으로 중․대형함정은 1～2척, 소형함은 2～3척이나 년도별 전력화물량, 함정건조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후속물량은 선도함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을 판정받은 후에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

152. HLA(High Level Architecture)

M&S 분야의 국제연동 표준으로 M&S체계간, 또는 M&S체계와 전투/C4I체계 간에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기관 간 모형의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M&S체계가 준수해야 할 분산 시뮬레이션의 표준연동기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