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협약평가 항목별 점수 배분 기준 (직전년도 매출액 7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1.

계약의

공정성

(80점)

□ 계약 체결과정의 공정성

(1)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선정기준 ․ 절차의 사전공개,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

5점

(2) 계약이전 주요정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 구축

-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물량, 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협력사에 미리 알리는 시스템 (협력사의 경영안전성 도모)

2점

□ 서면계약내용의 충실성 ․ 공정성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8점

(4)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항 명시여부

1)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2) 단가조정신청 및 협의절차

3) 특정업체의 물품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4) 납품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비용(운송비, 검사비용 등)의 부담주체

5) 목적물 검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6) 수령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 부담비율

- 1)~6)의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명시하였는지 여부(2)

- 해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6)

8점

(5)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여부

- 대금지급일수, 결제수단 등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여부

2점

(6) 대기업 및 협력사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명시여부

- 납기지연, 수령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가 명시됐는지 여부(1)

- 그 수준이 형평성 있게 설정됐는지 여부(1)

2점

□ 계약 이행과정의 공정성

(7) (5)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이행결과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정도

-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24),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15),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10)

22점

(8) (6)상의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행결과가 적절한지 여부

1점

(9) 분쟁조정절차 마련 및 운영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 마련(직보체계 등)(1)

- 수급사업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1)

2점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20점)

□ 법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1)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시 적법성 사전심의 등

- (심의내용) △설정하고자 하는 특약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5점

(2)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각종 서면의 표준양식 마련, 서면의 사전발급 및 보존 등

5점

(3)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 협약평가기준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4대 실천사항 중의 하나

- 계약체결방식 선택기준 마련, 계약체결시 명확한 납기 설정 등

5점

(4) 사내 공정거래 추진부서 설치

2점

□ 법위반 사후감시 시스템 구축

(5)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 및 운영

- 일정금액 이상 계약에 대한 전수검사 등

- (검증내용) △지급기한내 대금지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1점

(6)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

2점

3.

상생협력 지원

(가점항목)

(1) 협력사에 대한 다음의 상생협력 지원항목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실적 (가점 1)

- 금융(자금)지원 (가점 3)

- 기술지원 및 보호 (가점 2)

- 인력․채용 지원 (가점 1)

- 효율성 증대 정도 (가점 3)

(2) 수급사업자(1차협력사)의 협력사(2차)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가점 3)

(3) CP평가결과, AAA등급은 1.5점, AA등급은 1점, A등급은 0.5점(단, 협약평가위원회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1회라도 받은 경우는 제외)

(4) CCM 인증 취득시 (가점 1)

(5) 기간연장 및 1개월이내 재협약 체결 (가점 1)

(6) 협력사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 지원 (가점 2)

+18.5점

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1)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①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 하나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 유형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고 조치수준에 의거하여 감점

(②, ③ 동일)

경고

(△3)

시정명령

(△15)

과징금

(△20)

고발

(△25)

② 하도급법 주요위반행위 추가 감점

* 서면미발급·미보존(제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한 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협력사·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 위반(제16조의2)

경고

(△2)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5)

③ 협약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경고

(△1)

시정명령

(△3)

과징금

(△4)

고발

(△5)

(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 임직원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건당

△10점

5.

만족도 조사

- 대기업의 협약이행에 대한 협력사의 만족도

: 응답 협력사 만족도의 100분위 비율 × 10점

※ 5.만족도 조사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1. ~ 4.의 점수합계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5.만족도 조사점수(1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