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

(제5조제2항 관련)

1. 신용정보업

구분	예비인·허가	인·허가
1. 신용 정보업 영위허가 (신용 정보 업무 추가 영위 허가 포함)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신청서 정관(안)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신용정보업 허가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임직원에 관한 서류 임원의 이력서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분할․· 합병 인가	분할 ㆍ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분할 ㆍ합병 인가 신청서 분할ㆍ합병 목적 및 사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분할ㆍ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분할ㆍ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분할ㆍ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명칭, 주소 등)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정관변경(안)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3. 사업 양수 인가	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수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 이력서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4. 사업 양도 인가	-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정관변경(안)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 -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정관 재무제표 2년간의 사업계획서(양도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	허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신청서 정관 또는 정관(안)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정관 또는 정관(안) 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공익위원선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 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임원(예정자 포함) 이력서 1부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