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2>(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4. 2.10)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 (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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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가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2.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라목ㆍ제5호나목 중 “제1호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3. 영 제6조의3 별표2 제1호마목(1), 제2호나목ㆍ제3호ㆍ제4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6호마목중 “제1호마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4. 영 제6조의3 별표2 제4호가목ㆍ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5. 영 제6조의3 별표2 제6호라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