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 (전면개정 2009. 10. 9, 개정 2013. 9.17, 개정 2015. 9. 7)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11조의7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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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가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개정 2013. 9.17)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2.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나목 및 제3호가목ㆍ나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이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다만,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3.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다목 1), 3) 및 4), 제2호ㆍ제3호라목ㆍ제4호나목ㆍ제5호라목ㆍ제6호라목 중 “제1호다목” 관련(제7호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2 제5호가목 관련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