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Ⅰ- 3호】

청렴서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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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서약에 위반한 경우와 그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서약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을 함에 있어서 금품․향응 제공금지, 특정정보 제공요구 금지 등에 관한 청렴서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제한)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렴서약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ㆍ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4조(계약해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이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서약 위반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다만, 청렴서약 위반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