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4>(신설 2010. 3. 8, 개정 2014. 12. 1)

자회사등의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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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5제1항관련)

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영 별표6에서 위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같은 표에서 위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없다.

가.  자회사등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영 별표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금융투자업자에서 같은 별표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영 별표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에서 같은 별표 제1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에서 영 별표6 제1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금융투자업자에서 같은 별표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

라.  자회사등인 생명보험회사의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로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직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가. 자회사등인 은행의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금융투자업자에서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겸영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금융투자업자에서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보험업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겸영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라. 자회사등인 생명보험회사의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손해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보험종목이 ｢보험업법｣ 제10조 각 호에 한정되는 경우

마. 자회사등인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인 생명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보험종목이 ｢보험업법｣ 제10조 각 호에 한정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영 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내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외의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나. 해외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직원 겸직을 허용한 업무의 경우

나. 영 별표6에 따른 위탁이 금지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 수립 및 목표의 부여, 성과평가 및 보상, 인사․조직 관리 등 위탁금지업무를 기획․지원․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