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신설 2010. 3. 8, 개정 2014. 12. 1)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광고 및 사무공간 등 시설의 공동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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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에 따라 공동광고를 하거나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 및 고객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광고문안에 표시하는 등 예금자(계약자) 또는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회사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 여부

나.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 다른 관련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는 사항

2. 사무공간 및 영업점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가. <삭제> (2014. 12. 1)

나. 동일한 금융지주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함께 사용하는 회의실, 상담실 등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 등은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자회사등의 업무담당자가 다른 자회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에 의해 겸직 또는 업무위탁이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고객에 대하여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영업점내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책임이 각 회사에만 개별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마. 각 회사가 사무공간 및 영업점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바. 지휘ㆍ명령ㆍ보고라인을 분리하여 업무처리 및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에 의해 겸직 또는 업무위탁이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을 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 공동사용하는 사무공간 및 영업점 등에서 근무하는 각 금융회사 임직원의 역할(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각 금융회사의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 정보통신망, 전산자료 저장장비, 전자적 장치를 공동사용하는 경우

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위한 적절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객정보의 제공이 법 제48조의2 등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 외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

(2) 법령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업무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

(3) 전산시스템상 지휘․명령․보고라인의 분리

나. <삭제> (2014. 12. 1)

다. 관련법규 등에 따라 다른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접근가능한 정보범위, 정보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위반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하여 자체 안전대책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마. 전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고객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5. <삭제> (2014. 12. 1)